시가 저소득층 주거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신도시 2단계에 올해 입주하는 5개 단지 가운데 일부 미분양 세대를 5년 무상 임대 형식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마련해 일부 입주자 사이에 논란을 부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신도시 2단계에 동시분양한 반도보라빌 아파트(622세대), 우남퍼스트빌 아파트(640세대), 휴먼빌 아파트(551세대), 효성 백년가약 아파트(832세대), 이편한세상(1천32세대) 등 모두 3천667세대에 대해 단지별로 1~2세대의 미분양 아파트를 소년소녀가장과 저소득층 등을 위한 임대아파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해 왔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입주자들은 아파트 사용승인을 앞두고 건설업체와 시가 모종의 약속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3천여세대 가운데 미분양 아파트 6~7세대 정도를 사회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임대 아파트로 활용한다는 계획은 이미 분양 당시부터 협의된 사항”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하지만 미분양 아파트를 기부채납의 형식을 빌어 저소득층 주거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전례가 어느 지자체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뿐 아니라 추진 과정이 불투명해 의혹이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입주자들이 구체적인 임대 형식과 규모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는 데다 시 역시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 아파트에 입주해 매달 10~20만원 가량의 관리비를 납부하기 힘든 저소득층에 대한 사후 지원책이 없다는 점이다. 시는 올해 말까지 입주 예정인 5개 단지가 초기 입주를 마친 후 전체적으로 건설업체와 무상 임대에 관한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하지만 이후 관리비 지원 등에 대한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다.

또한 임대 아파트에 입주할 저소득층을 선별한 구체적인 기준도 세워져 있지 않다. 올해 상반기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만 해도 2천800여세대에 달하는 가운데 입주 자격 여부는  또 다른 논란의 대상이다. 시는 읍면동별로 입주를 희망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인다는 원칙만 세워놓은 상태다.

선별된 저소득층이 입주할 경우 소득 단지 내 다른 세대와 위화감 역시 해결과제다. 소득 수준과 생활 환경 등의 차이로 자칫 입주한 저소득층이 공동체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아파트 인터넷 카페 운영위원인 박아무개씨는 “시의 발상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겠지만 추진 과정의 투명하지 않은 점에서 입주자간에 논란을 계속 낳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전했다.
한편 임대 기간이 끝난 이후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시와 건설업체는 5년 무상 임대를 원칙적으로 합의했을 뿐 임대 기간 이후 입주한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지원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