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입학정원이 대학별 150명 이하로 최종 확정돼 영산대를 비롯한 지방대학들이 상당히 반기고 있다.

그동안 로스쿨 인가 결정이 비교적 확실한 서울대, 고려대 등의 수도권 주요 대학은 '로스쿨별 정원 늘리기'에, 로스쿨 인가 경쟁이 치열한 지역 대학은 '로스쿨별 정원제한 지키기'로 팽팽히 맞서왔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2009년 3월 첫 개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정원을 150인 이하로 정한다'고 공포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총정원수에 상관없이 로스쿨별 입학정원은 150명이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2명이며,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 기준으로 매주 6시간, 최소 이수학점은 90학점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영산대 관계자는 "특정지역이나 특정대학에만 로스쿨이 설치되는 독식을 막고 다양한 지역에서 법조인이 양성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교육부의 결정에 반색을 표했다.

하지만 서울대 등 수도권 주요 대학은 "이같은 시행령은 로스쿨 인가 탈락 대학을 줄이려는 동정적 배려일 뿐 경쟁력 있는 법학교육을 위해서는 합당치 않다"고 여전히 반대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한편 영산대는 인도와 베트남, 남아공 진출을 모색하는 국내 기업과 로펌을 위한 국제법률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로스쿨 유치를 위한 노력에 힘을 싣고 있다.

영산대 관계자는 "해외 진출 한국기업들이 법적, 사회적 제도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영산대가 '국제기업법무 특성화'를 표방하고 있어 이번 세미나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