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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2008년 의정비심의위원 위촉, 첫 회의..
사회

2008년 의정비심의위원 위촉, 첫 회의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10/09 00:00 수정 2007.10.09 00:00
의정비 심의 '신중한 첫 걸음'
의정비 현실화 동감 분위기 속 명분 찾기 고민

지난 4일 내년 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첫 회의가 열려 이번 달 중으로 의정비 심의를 완료키로 해 주목되고 있다.
의정비 심의는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의원 유급제 시행에 따라 지난해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

내년 시의회 의원들의 급여를 결정하기 위한 '2008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지난 4일 시청에서 열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회의는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각각 5명씩 추천한 10명의 위원들이 위촉되어 상견례와 앞으로 회의 일정, 논의 방향 등을 의논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시장이 추천한 김지원(코리아시스템 대표), 박미경(영산대 교수), 원철식(영산대 교수), 이민용(국제신문 기자), 이성경(한국노총 의장)과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김귀순(양산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류인록(양산여중 교장), 박종국(청년회의소 특우회장), 우종철(법무사), 이종국(원광개발 대표) 등 모두 10명이다.

위원들은 첫 회의를 통해 위원장으로 박종국 전 시의회 부의장을 선출하고, 이어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의정비 상향 조정 분위기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분위기를 의식한 탓인지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의회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의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의정비 심의에 신중을 다하겠다"는 인사말로 의원 개개인의 소감을 물었다.

참석한 위원들 역시 현재 3천480만원인 의정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의회 감시 기능이 떨어지는 현실과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동조했다.

지난해부터 실시된 지방의원 유급제가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민들의 인식이 지방의회의 전문성이 향상되었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할 시민단체가 부실한 양산의 경우 객관적인 의정활동 결과를 도출해내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반응도 일부 위원들에게서 제기됐다.

양산은 이제 의정비 심의에 들어갔지만 이미 심의위를 구성한 타 지자체의 경우 의회의 전문성과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의정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심의위는 위원 개개인의 심의 진행 방향을 들은 뒤 앞으로 오는 17일과 30일 2차례 더 심의위를 열어 30일 최종 회의에서 2008년 의정비 수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일 경남도가 심의위 회의를 통해 내년 도의원의 의정비 수준을 현재에서 15% 인상한 4천920만원으로 잠정확정해 앞으로 시의원 의정비 결정에 일종의 잣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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