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석을 가려 건강한 지역신문을 만들어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이 2010년까지 한시법으로 묶인 특별법을 영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개정안을 제출한 가운데 대통합민주신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이 지역 인터넷 언론까지 특별법 지원 범위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또한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특별법을 6년 더 연장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발전위원회 중복 기금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이하 특별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의원들의 입법 발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각 언론단체들의 움직임도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특별법은 지역신문 경쟁력 강화를 통해 척박한 지역신문의 재정 상황을 해소하고, 지역 공공의 장으로 기능해 지방자치 실현과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목표로 지난 2004년 제정됐다. 2005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된 특별법은 건강한 지역신문 육성이라는 본래 취지를 달성했다는 평가 가운데 5년 한시법이라는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지난 8월에는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이 2010년까지인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유효기간을 없애고 영구적으로 지역신문사가 기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만들었다. 김 의원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여론의 다원화, 지방자치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해 온 만큼 앞으로도 지역신문이 재정자립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대통합민주신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이 지역신문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지역 인터넷 언론도 지역 신문 범위에 포함해 정부 지원을 받도록 한다는 것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지역인터넷언론은 열악한 재정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지역신문 범위에 지역인터넷언론을 포함시켰다. 지역인터넷언론이 담당하고 있는 긍정적 순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또한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지역신문특별법을 6년 더 연장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발전위원회 중복 기금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는 개정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이어 이번 11월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을 효율적으로 다듬어야 한다는 각 언론단체의 주문도 이어지고 있다. 언론노동조합 차원에서는 '신문다양성특별위원회(이하 신문다양성특위)'가 구성돼 지역신문특별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신문다양성특위'는 지난 9월 새로 선출된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 등이 지역신문을 통해 여론의 다양성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언론노조 부위원장이 특위 위원장을 맡고, 옥천신문 기자가 특위 상근자로 9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신문다양성특위'는 지역신문법을 강화하고, 포털 등 뉴미디어 환경 속에서 지역신문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다. 특위는 국회에 올라있는 지역신문특별법 개정안을 11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위원회에 올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신문다양성특위'는 지역신문과 관련한 법안들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특위는 2004년 제정된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 따라 임기 3년을 다한 제1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이을 제2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전하며 감시 역할을 다할 것을 밝혔다.

최근 언론노조는 "1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의 중도하차에 따른 혼선 및 피해는 지역신문발전지원법 및 지역신문 종사자들의 고통으로 돌아왔다"며 "제2기 위원회에서는 자격 미달 인사가 선임돼 중도하차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결코 안 된다. 다음 달 초 선임을 앞둔 추천 과정에서 지역사회 및 지역신문에 대한 전문성이나 경험이 없는 인사들에 대한 '자리 만들어주기'가 감지되는 등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은 국회 문화관광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해 추천하는 인사 3인, 한국신문협회·한국기자협회 및 한국언론학회가 추천하는 인사 1인 등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