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시의회 의정비 인상 폭이 올해 3천480만원에서 27% 상승한 4천422만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지난 17일 열린 ‘2008 의정비 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10명의 심의위원 가운데 9명이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잠정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대로 확정된다면 내년부터 시의원당 월 368만5천원이 지급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한 위원들은 각자 의정비 산출에 대한 제안 사유를 설명한 뒤 무기명으로 의정비 총액을 적어 이를 평균한 값을 잠정 결론안으로 도출했다.

먼저 개인 사유로 참석치 못한 이성경 위원(한국노총 지부장)은 서면을 통해 “현재 양산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수준이 2007년 상반기 근로자 평균 월임금 257만원(연 3천90만원)에 비해 높은 편이며, 전년대비 인상율이 5.4%임을 감안해 과도한 인상보다 근로자 평균 임금상승율을 적용한 5% 내외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원철식 위원(영산대 교수)은 15% 인상안과 20% 인상안을 각각 제시하고 그 이유로 “경남에서 5위이며, 인구 20만~25만 사이 지자체 가운데 양산시의 의정비 수준이 1위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최근 경남도의회 의정비가 15% 인상으로 잠정 결정된 것을 두고 시민사회의 비판 여론이 비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종국 위원(원광개발 대표)은 지난 4일 의회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유급제의 취지를 살리고 현재 시의원에 대해 부단체장급 예우를 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 제안한 5천200만원 선에서 의정비가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우종철 위원(법무사)은 “시의회가 시민의 봉사자라는 사실과 겸직이 허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내년 공무원 급여 인상율인 2.5% 내외의 인상 폭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갑작스런 인상은 시민과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박미경 위원(영산대 교수)는 “의정활동을 통한 성과가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15% 이상 인상하는 것은 과하다”며 “시의회에 전문가를 영입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인상에는 동의하지만 단계적으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5% 내외의 인상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류인옥 위원(양산여중 교장)은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는 공무원과 시의원 활동을 비교하기가 어렵다”며 공무원 급여 인상율, 물가상승률,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해 4천500만원 선에서 의정비를 책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지원 위원(코리아시스템 대표)은 “의정비 인상 이전에 시민들에게 의정활동을 공개해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 여론을 감안해 3천800만원 정도의 인상 폭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귀순 위원(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의원들이 지역 내 크고 작은 행사에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안다”며 “현실적으로 이를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의정비를 20% 가량 인상 할 것”을 제시했다.

이민용 위원(국제신문 기자)는 “매년 실시되는 의정비 심의는 지방의회를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인상에는 동의하지만 매년 심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인상에는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은 “최근 도의회가 4천900만원대로 의정비를 잠정 결정했기 때문에 도의회의 위상을 고려해 4천250만원 정도의 의정비가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의위는 위원들의 제안 설명이 끝나자 상이한 인상 수준에 대해 각자 무기명으로 최종 금액을 적어 내고 이를 평균한 값을 투표에 부친 결과 2008년 의정비 총액을 27% 인상된 4천422만원으로 잠정 결정한 뒤 오는 30일 제3차 회의 전까지 전문여론조사 기관에 전화 설문을 통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2008년 의정비 심의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