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로스쿨 총입학정원을 1천500명으로 제한함에 따라 영산대를 비롯한 지방대학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지난 17일 교육부가 로스쿨 총정원을 2009년 1천500명부터 시작해 2013년까지 2천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해 지방대학들의 ‘지역 할당’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버린 것.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방 권역별로 일정기준만 충족하면 1~2개씩의 로스쿨을 배정하려던 ‘권역별 할당’ 계획이 백지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로스쿨 인가 심사기준의 하나로 검토 중인 사법시험 합격자수, 교원 확보수, 시설투자 등의 면에서 상대적으로 서울·수도권 소재 대학에 밀리는 지방대학들의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이같은 소식에 그동안 로스쿨 유치를 위해 교수확충과 로스쿨 전용건물 등에 100억원을 집중 투자한 영산대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영산대 관계자는 “로스쿨 정원 1천500명은 결국 서울 중심 대학으로 로스쿨을 선정하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대를 당연히 배려해야 하는데 정부는 로스쿨 법안의 기본 취지를 완전히 묵살해 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하지만 완전히 결정된 사안은 아니기에 좀 더 지켜본 후 영산대는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며 “설령 1천500명 정원제한이 확정되더라도 로스쿨 유치를 위한 영산대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로스쿨 총정원수는 로스쿨법안이 통과되면서부터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그동안 대학들은 최소 3천명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변호사단체 등 법조계는 1천200~1천500명안을 제시해 왔다. 대학들은 ‘지금 변호사 수가 너무 적어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다’고 주장해 왔고, 법조계는 ‘변호사 수가 너무 많아지면 법률서비스의 질이 낮아진다’며 팽팽히 맞서 온 것이다. 이에 교육부가 로스쿨 총정원을 1천500명으로 제한한다고 발표되자 로스쿨 준비대학들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