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제2차 본회의를 마친 제93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시의회(의장 김일권)는 2007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346억원 가운데 3개 사업 9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11개 안건을 심의했다. 또한 시의회는 8일, 19일 <양산사송 택지개발사업 조기보상 이행 건의문>과 <양산(웅상지역) 지하철 조기건설 건의안>을 본회의를 통해 각각 채택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양산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산시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산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안> 등 10건이 원안가결되었고,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다. 이 밖에도 2007년,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의를 벌여 수정안을 가결시켰다. 

◆예산 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제2차 추경안은 모두 346억원으로 ▶도시계획도로 및 시도 개설공사 115억원 ▶운수업계유류보조금 55억원 ▶자원회수시설 건설 46억원 ▶가로수 정비 및 큰나무 식재 등 녹색도시 만들기 25억원 ▶하수관거정비 29억원 ▶웅상종합사회복지관 건립 13억원 등이 주요 사업이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인)는 추경안 심의 결과 ▶국도 35호선(종합운동장 옆) 가로경관 조성사업 2억원 ▶국도 35호선 석산교 분수대 설치 4억원 ▶양산대교~호계천 간 보행등 설치 3억원에 대해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삭감해 예비비로 전환했다.

또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가운데 ▶중부동고분군 문화재보호구역 토지 매입 ▶북부동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별관3청사 증축 등의 취득을 승인했으며,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시정 및 기업홍보용 옥외LED 전광판 설치 ▶장애인 및 노인복지관 부지 매입 ▶양산시 유물전시관 건립 ▶양산문화원 신축 ▶웅상체육공원 조성 부지 매입 ▶덕계119안전센터 건립 부지 매입 등 6건 요구안 가운데 시정 및 기업홍보용 옥외LED 전광판 설치 사업을 삭제해 수정 의결하였다.

◆조례안 심의 결과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대부분이 원안가결된 가운데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여유자금’을 ‘보유자금’으로 개념을 명확히 하는 자구 수정으로 수정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안 가운데 상위법 변경으로 상정된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산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개 개정안이 원안의결되었고,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웅상문화체육센터 건립으로 인한 정원을 조정한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이 원안의결되었다.

또한 지역 내 외국인에게도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양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역시 원안 가결되었다. 이 밖에도 ‘숲의 도시, 양산 만들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5년 마다 가로수 조성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한 <양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도 원안대로 승인을 받았다.

◆현안 사업에 대한 건의문 채택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모두 2건의 건의안을 채택하고 관련 기관에 전달키로 했다.

<양산사송 택지개발사업 조기보상 이행 건의문>은 현재 대한주택공사가 동면 사송리, 내송리 일원 27만6천6백여㎡에 오는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택지개발사업의 보상 절차가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조속한 사업 진행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또한 <양산(웅상지역) 지하철 조기건설 건의안>은 최근 웅상 지역 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웅상 지하철 건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10만명 서명운동에 전개됨에 따라 시의회 차원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시의회의 회의 운영 방식과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지난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심의에서 의원들간 추경안에 대한 삭감 규모를 두고 논쟁이 펼쳐졌다. 관계 공무원은 물론 시의회 공무원까지 회의실 밖에서 대기한 채 2시간여 동안 의원들이 비공개 토론을 가졌지만 결론을 맺지 못하고 시간을 끌었다.

결국 추경안 가운데 3개 사업 9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조정안을 마지막 계수 조정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한 것을 두고 의회가 만장일치제에 가까운 의사결정을 고집하기 때문에 회의가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의원별로 상이한 결론을 가진 사안의 경우 충분한 토론도 필요하지만 의사일정을 감안한 표결을 통한 효율적인 진행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