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로스쿨 첫해 총입학정원을 당초 1천5백명에서 5백명 늘린 2천명으로 수정해 국회에 제출하므로써 본격적인 로스쿨 인가 경쟁이 시작됐다.

수도권 일부 대학을 제외한 지방대학들이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다음달부터 교육부의 절차 진행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로스쿨 제도는 법 제정의 과정도 순탄하지 못했지만 그 세부시행방법을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해 왔다. 이 와중에 전국의 40여개 대학에서 로스쿨 인가를 목표로 대규모의 집중투자를 해 왔으며, 우리 지역의 유일한 종합대학인 영산대학교도 법률전문대학원에 걸맞는 시설과 전문교수 확보, 재단이사장의 사재 투자를 통한 장학지원 등 로스쿨 인가를 받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특히 부구욱 총장은 고법부장판사직에서 바로 총장으로 부임한 뒤 훌륭한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영산대를 법과전문대학으로 육성시켜 왔다. 부 총장은 2000년부터 국내에서 유일하게 로스쿨 교육방식을 학부교육과정에 적용하고 인문사회과학적 교양과 고전을 통한 인간사회에 대한 이해를 겸비한 로스쿨 인재를 양성하는데 주력해 왔다.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법대생이 공자와 맹자를 공부하는 것이다.

영산대는 또 법조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조류에 발맞추어 ‘Law & Business', 즉 국제기업법무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영산대가 위치한 우리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비추어 부산과 울산, 마산을 잇는 항만, 물류, 공업벨트의 중심지로서 기업의 국제 교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무역행위와 산업피해 등에 대한 법적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부구욱 총장은 전국의 로스쿨 유치 희망 대학중 유일한 변호사 총장으로 몇 년전부터 영산대학교의 로스쿨 유치를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다. 부 총장은 자신이 가진 법조인에 대한 개념이 바로 로스쿨 제도의 근간과 상통한다는 기본 인식을 갖고 있다. 또 재단 이사장과의 교감을 통해 로스쿨 학생들에 대한 장학제도 정착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의 정부 계획대로 된다면 내년초에 결정될 예비인가대학의 정원은 2천명으로 학교당 80명 정도로 볼 때 전국에서 25개 대학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원이 50명 선으로 낮아진다면 학교수는 다소 늘어나겠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전국이 몇 개의 권역으로 나뉘어 인가기준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광역시, 도를 대상으로 나뉜다는 설과 큰 단위로 묶어 지역권역을 정한다는 설이 있다고 한다. 우리로 봐서는 부산과 분리해 경남을 한 권역으로 정하는 것이 유리하겠다. 현재 경남지역에서는 영산대 외에 바이오 전문법학을 내세우는 경상대학교가 유치전선에 나서고 있다.

영산대에 로스쿨이 유치된다는 것은 학교만의 영광이 아니다. 학교로서는 당당히 국내 유수의 대학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지만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시너지 효과는 수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크다 할 것이다. 로스쿨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학업 수준은 대체로 전국의 1% 이내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국내의 뛰어난 인재들이 우리 고장의 캠퍼스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은 그만큼 양산의 이름을 국가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된다.

또, 양산이 ‘기업하기 제일 좋은 도시’를 표방해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는 차제에 지역의 대학이 우수한 인재와 교수들로 구성된 산학지원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면 첨단과학의 우량기업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내 기업들이 해외교류와 무역전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 상대적으로 나은 기업법무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대외 경쟁력에서 특별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지역의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학업 성취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까운 곳에 전국의 고급 두뇌들이 공부하고 있는 환경을 접하면서 확실한 동기부여로서 기능도 발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번 부산대학교양산캠퍼스와 한의학전문대학원 유치에 보여준 범시민적인 운동을 기억한다면 이번 영산대 로스쿨 유치활동에 양산시와 의회, 여러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후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갈망한다. 특히 양산시는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취지와 관련해 영산대가 인가를 받는데 도움이 되는 장학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