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 사업이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분석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이후 1년 만에 사업 승인과 취소가 반복되는 상황이 발생해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관련기사 169호, 2007년 2월 13일자 보도>

건설교통부는 동면 석산리 일대 777세대 국민임대아파트 건설사업을 지난해 12월 승인을 받고 사업에 들어갔지만 1년가량이 지난 현재 사업 추진과정에서 민원이 과다 발생하고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의 사업 승인에 따라 주택공사는 석산리 3만4천914㎡ 부지에 33㎡형 218세대 등 모두 8개 동에 777세대를 오는 2012년 12월까지 조성키로 계획했었다. 하지만 이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석산리 주민들은 대대로 살아온 마을을 통째로 없애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며 주공을 상대로 격렬한 항의를 했다. 주민들은 허가절차와 추진 상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며 주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부르면서까지 추진했던 임대아파트 건설 사업이 불과 1년만에 '사업성 없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 중단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미 지난 6월 신도시 7단지 1천260세대가 입주자 모집에 들어갔지만 1차 모집 결과 1천260세대 가운데 83%인 1천32세대가 신청해 모집 미달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어 8월 주공은 추가 모집공고를 낸 바 있다.

이처럼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산지역의 경우 물금읍 가촌리(957세대), 동면 금산리(1천405세대), 평산동(1천385세대) 등 3개 단지가 사업 승인을 받고도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현재 건설 중인 상북 대석 1천59세대, 동면 내송 일대에 주공이 추진 중인 국민임대아파트 5천829세대를 포함한 동면 미니 신도시 건립 계획까지 합치면 주공이 계획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건립 사업은 모두 1만여세대에 달한다.

이미 임대아파트가 마구잡이로 늘어나면서 시의 사회복지예산이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지자체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타 지자체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부산 북구와 사상구에서 사회복지비가 늘어나 지방재정을 악화한다는 이유로 서민 임대아파트 건립 거부를 선언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한 현재 신도시 지역 아파트가 계속해서 미분양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임대아파트 사업이 정확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분석 아래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년 만에 승인과 취소를 반복한 건교부와 주공의 임대아파트 사업 추진이 물의를 빚는 것은 결국 주거안정 대책으로 진행되는 임대아파트 사업의 신뢰성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결과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