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은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3년 성과와 바람직한 개정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시한연장과 ABC협회 가입 의무와 같은 기금지원 조건 등의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지역신문법의 시한연장의 경우 발제자로 나선 박민 전북민언련 사무국장을 비롯한 대부분 토론자들이 지역신문법을 영구법화 하기보다는 일정기간 효력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박 사무국장은 "오는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고 있는 지역신문법을 통한 지역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해 시한연장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은 이미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사적기업6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지역신문법 개정안 처리 촉구 집회인 신문사업에 공적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기금지원 조건에 대해서는 토론자들이 현행 ABC협회 가입에 대해 한 목소리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나  무료 및 인터넷 신문으로의 대상확대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허승도 경남신문 사회부장은 "지역신문의 공적기능 때문에 지역신문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지역신문법이 신문경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ABC협회 가입만으로 기금지원 조건을 따지기보다는 유가부수 공개검증과 이에 따른 부실 신문사의 퇴출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우희창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도 "인터넷 및 무료신문이 지역유료일간지의 시장을 잠식하는 현 상황을 볼 때 지역유료일간지를 위한 지역신문법의 당초 목적과 상충된다"며 "인터넷 및 무료신문이 기금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김기수 평택시민신문 대표는 "엄밀히 따져 일간지와 주간지의 영역은 다르다"고 말한 뒤 "지역일간지와 또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과 지역일간 주간지 등도 지역신문법 기금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해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승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도 "영상물과 관련된 저작권은 특례조항을 두고 있는 만큼 지역인터넷 신문에 대한 조항을 보완해 기금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심의·자문기구에 머물고 있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지역신문 산업진흥 정책 결정 및 지원기준과 대상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과 위원회 위원구성과 관련해 현행 신문협회 등이 행사하고 있는 추천권을 전국언론노조 등 지역언론 현안에 밝은 단체들이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편 토론 참석자들은 지역신문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에 뜻을 같이하기로 하고 6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지역신문법 개정안 처리 촉구 집회를 갖고 국회 문광위 의원들을 만나 뜻을 전하기로 했다.

현재 지역신문법 관련 개정안은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2007년 8월)·대통합민주신당 이상민 의원(2007년 9월)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2007년 10월)이 각각 발의한 3개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