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정동과 구도심 일대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선출직 의원과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했던 부산 지하철 양산선 2단계 사업이 올 상반기에 설계비 명목으로 일부 예산이 확보되었음에도 뒤늦은 사업 추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 1997년 최초 계획 승인 당시 720억원으로 추정되던 사업비가 최근 2천636억원으로 변경되었고 해마다 75억원 가량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늘어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사업 추진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는 사업 추진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온 시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하고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와의 협약 체결에서 시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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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하철 2호선 2단계 사업 추진을 놓고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 시와 시의회 간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사업 추진이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관련기사 204호, 2007년 10월 30일자 보도>

지난 1997년 건설교통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부산 지하철 양산선 구간 가운데 현재 양산역에서 북정동을 연결하는 2단계 사업(3.2㎞)은 올해 실시설계를 위해 시비 3억5천만원과 국비 5억원 등 모두 8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하지만 예산을 확보하고, 정작 사업이 본격화되어야 할 시점에 와서야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빚어지면서 사업 추진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우선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부산시, 부산교통공사와 체결해야할 건설 협약이 10개월째 미뤄지면서 애써 확보한 국비 5억원을 반납해야할 상황에 처하자 시는 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에 뒤늦게 나섰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는 시가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며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시는 부산교통공사가 보낸 양산선 2단계 건설사업협약안을 시의회에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 시의회는 건설사업협약안 가운데 제12조(운영 및 운영비 부담 등) 2항 '2호선의 양산시 권역 전 구간 운영에 따라 시설, 설비, 차량 등 유지관리비와 각종 제경비가 운영수입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초과비용을 갑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부산교통공사가 양산선 1단계 운영비까지 은근슬쩍 떠넘기려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미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올해 9월 개통 예정이었던 양산선 구간 개통을 내년 1월로 연기하면서 교통공사측은 기관사 교육과 안전 수칙 강화 등 관련 법규의 변경으로 인한 연기라고 해명했지만 연간 46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운영비 보전에 양산시가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개통을 지연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당시 부산시와 교통공사의 운영비 보전 요구를 시는 토공과 부산교통공사가 체결한 건설사업협약을 이유로 거절한 바 있다.  양산선 1단계 사업의 경우 건설비는 전액 토공이 부담하고， 운영비는 교통공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이었다.

한편 시는 애써 마련한 국비가 사업 주체를 확정하지 못한 채 교부금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반납될 지 모른다는 시의회와 언론의 지적이 계속되자 건설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면서도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전체 사업비가 720억원에서 2천636억원으로 4배 가량 늘어난 데다 전체 사업비의 40%인 1천54억원을 시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2단계 사업이 예를 들어 5년 사업으로 진행될 경우 시가 매년 2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하지만 시의 한 해 가용예산이 400~500억원 남짓이라는 점에서 부담이 되는 금액이다. 또한 개통 이후 매년 75억원 가량의 운영비를 보전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그 만큼 재정 부담이 커진 셈이다.

게다가 시의회는 시가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기 보다 재정 부담을 이유로 지금까지 소극적인 태도로 임해왔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시의 고민이 늘어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정 부담과 주민 요구,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면서 "우선 사업 첫 단계인 건설사업협약 체결 과정에서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교통공사와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하철 2호선 양산선 1단계 구간(8㎞, 호포~양산역)은 지난 9월 완공돼 내년 1월 께 운행될 예정이며, 2단계 구간(3.2㎞,양산역~북정동)은 오는 2012년 완공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