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제도 도입은 우리나라 법학교육이나 사법제도뿐 아니라 사회전반을 선진화시키기 위하여 도입되는 것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대학 4년 학부과정을 졸업한 자를 선발한다. 이후 법학전문대학원 3년 과정을 마친 자를 과거 사법시험에서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선발하여 변호사로 일정한 경험이 있는 사람 가운데 판사와 검사를 선발하는 제도이다.

사회가 요구하는 법조인은 책 속의 법률 지식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현실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이며 로스쿨은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맞는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법개혁으로, 국민은 생각하는 법조인, 국민과 가까이에서 저울질하고 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조인을 필요로 한다.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듯 권리가 아프면 변호사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지난 달 말 교육인적자원부는 로스쿨의 총 정원을 2천명으로 하고 전국을 5개권 역을 나누어 지역별대학을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5개 권역은 고등법원 관할구역을 단위로 선정한 것으로 ①서울권(서울, 경기, 인천, 강원), ②대구권(대구, 경북), ③대전권(대전, 충남, 충북), ④부산권(부산, 경남, 울산), ⑤광주권(광주, 전남, 전북, 제주)이며 전국 43개 대학이 11월말까지 신청하여 2008년 1월까지 전국 약 25개 대학의 예비인가가 확정될 전망이다.

로스쿨의 설치인가 기준은 총 1천점을 만점으로, ①교육목표(4%) ②입학전형(6%) ③교육과정(34.5%) ④교원(교수)(19.5%) ⑤학생(12.5%) ⑥교육시설(10.2%) ⑦재정(5.5%) ⑧관련학위과정(3%) ⑨대학경쟁력 및 사회적 책무성(4.8%) 등 9가지 영역에 132개 세부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부산권에서 인구기준으로 볼 때는 약 800만 명이면 350명 정도가 가능하나 반드시 인구비례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며 영산대(사립), 부산대(국립), 동아대(사립), 경상대(진주, 국립대)등 4개 대학의 유치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지역의 균형발전도 많이 고려될 것으로 보아 최소한 3개 대학은 가능하리라 예측할 수 있다.

현재까지 영산대학교는 양산시의 협력 하에 기업법무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의 기업인들에게 법률자문 및 상담, 교육추진에 심혈을 기울며 봉사하고 있다. 1차적으로 설립자 사재 100억 원을 로스쿨 유치 준비과정에 투입하여 로스쿨 전용건물(지하 1층, 지상 9층)과 로스쿨기숙사(5층 143명 수용)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할 수 있는 로스쿨 전용대강당 등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2000년도부터 국내유일의 로스쿨방식 교육과정을 학부교육과정에 실질적으로 적용하여 그 성과 및 실적이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고 있으며, 국제대학 경쟁력에서 서울대를 추월하고 있는 중국정법대학, 북경사법대학, 중국청도해양대학과의 교류협정 및 상호국제학술대회 개최 실적과 한·중 정례국제학술대회 개최에서도 증명되었다.

특히 로스쿨 유치희망대학 중 유일하게 국제기업법무특성화 대학으로 차별화하여 우리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국제거래상의 급증하는 법 전문 실무법률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국제기업 법률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여 교육과정 세부평가항목인 특성화 프로그램의 적절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로스쿨의 영산대학교 유치운동은 바로 우리 양산시의 미래경쟁력과 직결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시민의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양산시와 시의회에서는 생활환경개선 자금과 장학금 확보 등에 지원의지를 분명히 천명하고 있으며, 지난 9일에 발족한 범시민 유치추진위에서는 시민들과 영산대 총동문회와 함께 23만 시민대상으로 서명 운동 후, 건의문과 서명부를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 오는 20일 10시 영산대 로스쿨 강당에서 로스쿨 유치를 위한 공청회 및 결의문 낭독 등을 할 계획이다. 12월초에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하는 ‘영산대 로스쿨 추진의 밤’을 개최하여 장학금 모금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양산의 영산대에 로스쿨은 반드시 유치되어야만 한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