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주요 인사들로 '양산시 범시민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위원회'를 발기한데 이어, 지난 20일 로스쿨 성공적 정착과 발전방향을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하기 위한 자리로 공청회가 개최됐다. '지역사회가 바라는 로스쿨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공청회는 학계와 재계, 법조계 등 지역 대표 인사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양산시의회 박인 의원
지금까지 지역별 법률서비스의 불균형이 극심했고, 선진국에 비해 변호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그 원인은 법률지식 암기 수준을 평가하고 사법시험 성적순으로 소수 선발하는 법조인 배출제도와 소수 특정대학 출신자들 중심으로 사법권력이 형성되었던 구조 때문이다. 이같은 구조를 타파하고 개혁을 할 수 있는 것이 법학전문대학원인 일명 로스쿨이며, 영산대의 로스쿨 유치로 그동안 소외되었던 양산지역에 양질의 법률서비스가 제공되어지리라 기대한다.
▲울산지방변호사회 박영선 변호사
기업금융이나 국제거래 국제통상과 해외투자 등의 경우에는 울산ㆍ경남지역이 필수적인 생산의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수도권에 본점이 있다는 이유로 수도권 법조인이 사건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남 못지 않게 울산지역 법조계가 지역법조의 현안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써 영산대 로스쿨 설치에 거는 기대가 크다.
▲울산대학교 법학과 도희근 교수
지역사회와 로스쿨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방 로스쿨은 지역에서 일할 법조인을 충원하는 역할을 하고, 로스쿨 재학생들은 재학 중에 인턴 등 법무실습을 통해 지역사회에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도 담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영산대는 지역적으로 경남동부지역과 울산을 포괄하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에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로스쿨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경남도민일보 김중걸 기자
'전문변호사는 학교가 아닌 변호사가 된 후에 만들어 지는 것', '법조인은 학교에서 기술을 가르치는 기술자가 아닌 학자'라며 로스쿨에 대한 학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로스쿨 도입취지에 걸맞게 로스쿨이 지역봉사를 통해 법이 만인에게 평등함을 보여주고, 시민들 속에 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실천을 통해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기득권층이라는 권의의식이 아닌 NGO 단체는 물론 힘없는 외국인 노동자, 어려운 이웃들에게 생활법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김해 YMCA 박영태 사무총장
수년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로스쿨 도입이 한국사회에서는 도입단계에서부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원칙과 기준에 입각해 추진될 필요가 있다. 각 지역에 로스쿨이 설치됨으로 하여 지방의회, 지방행정, 지방법원 뿐 아니라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영역과 연계해 지역특화된 법률ㆍ정책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사회와 NGO에 필요한 공익적 전문법률서비스도 함께 제공되어져야 한다.
▲(주)기린 이용수 대표이사
부산경남지역의 산업사회에서 발생되는 법률서비스 수요충족을 위해 영산대 로스쿨 설립은 불가피하다. 여느 대학과는 달리 영산대는 기업의 수출입과 국제합작, 자본제휴, 현지투자 등 국제적 거래시 발생하는 각종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국제기업법무 특성화 로스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형적으로도 세계적 항만ㆍ물류도시인 부산과 세계 최대 중화학공업단지인 울산, 그리고 세계 유수 규모의 기계공업단지인 마산ㆍ창원을 잇는 산업벨트인 양산시에 위치한 영산대의 로스쿨 유치는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