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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박성진칼럼]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강화돼야..
사회

[박성진칼럼]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강화돼야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12/04 00:00 수정 2007.12.04 00:00

한 잡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운전 경력이 일천한 초보 운전자들이 도로 주행에서 가장 위협을 느끼는 것은 교통 신호를 무시한 차량 운전자, 특히 건설이나 대형 차량의 횡포라고 대답했다.

예고없는 차선 변경, 정지신호를 무시한 과속행위, 두세 개의 차선을 가로 지르는 유-턴 등 대형 차량들이 자행하는 위협행위는 주변을 지나는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해 자칫 큰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위반행위가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정지된 단속 카메라나 교통경찰관이 포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단속할 방법이 없는 이러한 난폭운전에 의해 선량한 운전자들이 도로에 나서기 두려운 현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웅상지역 7호국도를 이용하는 한 운전자는  늦은 오후에 자녀를 태우고 돌아오는 길에 교차로에서 푸른색 신호를 보고 직진하는데 갑자기 왼쪽에서 대형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전속력으로 달려와 엉겁결에 급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급하게 트는 바람에 도로변 수로에 떨어질 뻔 했다고 한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차는 간 곳이 없고 두려움에 떨린 팔로 겨우 운전해서 돌아왔다고 하면서 이젠 교차로 신호등마저 믿을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덕계동 ㄷ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인근에 위치한 레미콘 공장과 골재채취 현장에서 왕래하는 덤프트럭과 레미콘 차량의 난폭운전과 비산먼지, 낙석 등으로 매일 짜증나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물금읍 가촌리 지방도 도로변 주민들도 마찬가지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의 항의에 해당업체 관계자들은 운전자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정도의 실효성없는 말 뿐 뾰족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말하자면 운전자 개개인의 문제라는 얘기다.

아닌게 아니라 교통질서의 확립은 온전히 운전자 개인의 소양에 좌우된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관련기관에서는 교통법규의 준수를 위한 개인소양교육을 크게 강화하는 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 도로의 안전은 결국 모든 가정의 안녕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성인의 사망 원인 가운데 암을 제외하고는 교통사고가 가장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질병을 예방하는 정책에 못지않게 교통사고를 줄이는 정책이 개발되고 실제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말로만 선진국 운운 하면서 어린아이들에게 체계적인 교통질서 교육을 행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한다. 또, 음주운전이나 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너무 가볍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있다.

교통사고의 결과에 대한 경각심을 과장해서 알려주고 실제로 사고 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지키도록 하는 북유럽의 운전자 교육은 참으로 간단하면서도 진한 경고 메시지를 주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운전자들은 간단한 실험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부주의나 위반행위가 타인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동감하게 된다.

경찰관서에서는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으로 인정되는 곳에 대한 중점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하다. 불법 유-턴이 자주 발생하는 교차로, 과속으로 인한 낙석 위험이 우려되는 지역의 단속카메라 증설과 함께 주요 교차로에 대한 이동식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교통질서가 가장 잘 확립되어 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일본에서 우리나라 한 TV 프로그램에서 우수 운전자로 뽑는 기준인 정지선 지키기를 확인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모든 운전자가 생활처럼 준수하기 때문이다. 차량전용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의 교차로에서 회전할 경우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정지가 보편화되어 있다.

그들은 자신의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불행을 안겨주는 만큼 그 반대의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는 쉬운 진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며칠전 7호국도의 한 교차로 부근에서 일어난 차량충돌사고로 우리 신문 윤리위원이자 범시민로스쿨유치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성홍룡씨가 중상을 입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 하루빨리 일어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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