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만65세로 확대, 4~5월 접수 예정
노인교통ㆍ장수수당 등 유사 수당, 재정 부담
지난달 16일로 집중신청기간이 끝난 기초노령연금 접수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접수를 받게 된다.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원되는 기초노령연금은 집중신청기간 동안 신청한 신청자에 대해서 올 연말까지 금융재산조회를 거쳐 내년 1월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뒤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초노령연금 첫 지급일은 2008년 1월20일이며, 독거노인인 경우 소득재산에 따라 2만~8만3천640원, 부부인 경우는 4만~13만3천820원을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양산에서 11월 말 기준으로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어르신은 모두 7천429명으로 금융조회 결과 적합, 부적합 판정을 거쳐 지원하게 되는데 집중신청기간 이후 신청한 신청자는 개별 금융재산조회를 거쳐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지원하게 된다. 또한 내년 7월부터 만65세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인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내년 4~5월 동안 대상자에 대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한편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으로 노인교통수당이 오는 2009년 폐지될 예정이고, 지난해 조례가 제정돼 지원되고 있는 장수수당에 대해서도 존폐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시는 노인교통수당으로 만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분기별로 3만2천4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부터 장수수당은 5년 이상 거주한 만80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령별로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매월 지급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면서 정부는 유사 수당을 지원하는 지자체에 국비 10%를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노인단체 등의 반발로 한발 물러난 상태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과 교통수당, 장수수당 등 유사 수당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이들 수당의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장수수당의 경우 지난해 도입하고 불과 1년 만에 지원을 중단할 경우 어르신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우선 내년 당초예산에 장수수당 예산을 편성한 만큼 시의회와 노인단체 등의 여론을 수렴하여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하지만 평생을 사회에 공헌한 어르신을 위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각종 수당을 기초노령연금 도입으로 폐지한다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