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사회
지난 3일 제94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 시의회(의장 김일권)는 '2008년 양산시 당초예산'에 대한 상임위별 사전 예산 심의에 들어갔다. 오근섭 시장이 예산 편성 배경을 설명하고， 관계 공무원이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세부 사업 내용을 설명하면서 심의를 마친 예산안은 이번 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칠 계획이다. 도시 경관 관련 사업이 내년 예산 심의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상임위원회별 사전 예산심의에서 의원들은 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의욕있게 추진해온 도시 경관 조성 사업이 장기적인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며 예산 편성 배경을 따졌다. 각종 경관조명 사업, 공원화, 가로등 설치, 시정 홍보물 설치, 가로수 조성 사업 등이 주요 대상 사업으로 이들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각 부서별로 흩어져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시의회의 입장이다. 또한 도시 경관을 전담할 부서를 마련하지 않고 각 부서가 제각각 사업을 진행하면서 도시 경관이 오히려 손상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계획과 사업 동시 진행 기획예산담당관은 내년 경관조명 설치 마스터플랜을 구상한다는 목적으로 용역비 2억원을 예산에 편성했다. 하지만 경관조명 시범조성 사업비 6억원을 함께 책정해 내년 12월까지 수행해야 할 용역비와 사업비가 한꺼번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결국 시의회는 '계획 따로, 사업 따로'식으로 정책이 집행되고 있다며 마스터플랜 용역이 완료된 이후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시는 이미 북부천 일대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사업비 3억원을 들여 거리 경관 조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도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35호선 국도 확장 구간에 LED 가로등을 설치하면서 시민들의 찬반 논란을 낳기도 했다. 시는 올해 국도와 주요 지방도에 LED 가로등 설치를 위해 1억9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 중이다. 하지만 'Active yangsan'이라는 시정슬로건이 새겨진 가로등 시설물 1개당 설치비용이 7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시의회는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시는 LED 가로등과 시정슬로건이 새겨진 가로등 시설물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의회는 이번 예산 심의를 통해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담 부서 없이 제각각 진행 내년 예산을 보면 도시 경관에 관련된 경관조명 설치, 공원화 사업, 도심지 벽화 사업, 가로수 조성 사업 등이 부서 곳곳에 편성되어 통합적인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시의회의 판단이다. 무엇보다 지원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국 소관 부서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문성이 마련되지 않은 채 사업이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정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한나라, 물금ㆍ원동)은 "시의 사업 추진이 당장 가시적인 효과만을 노리는 전시성 행정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사업부서가 아닌 지원부서가 전문성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총무과의 경우 도심지 벽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이번 예산에 용역비 4천만원과 대상지 80여곳에 대한 사업비 4억원을 함께 편성했다. 하지만 이미 시행된 벽화사업의 경우 도로과 예산으로 1억5천만원이 집행되었을 뿐 아니라 주민편익사업비로 8천만원이 추가 집행되었다. 지역 주민들의 소규모 숙원사업이나 공동시설물의 개보수 등에 사용되는 주민편익사업비가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된 셈이다. 기획예산담당관이 시행하고 있는 교각용 시정홍보판 설치 역시 도마에 올랐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올해 도시미관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위해 고속도로 교각 등에 대형 시정홍보간판을 설치했다. 1개당 1천만원이 소요되는 간판 사업은 이미 14곳에 설치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1억원 외에 주민편익사업비로 4곳， 4천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시의회는 사업의 적절성이 판단되지도 않은 사업을 집행부가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 박윤정 의원(통합신당, 비례대표, 기획총무위원회)은 "추경 예산으로 집행된 사업이 도시 미관을 오히려 해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도 주민편익사업비까지 지출한 것은 집행부의 사업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옥외광고물법에 무분별한 지자체의 홍보판을 규제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출근거 없는 과다 편성올해 하반기부터 '숲의 도시 양산 만들기'를 주요 시정 방침으로 내세운 공원화 사업과 큰 나무 심기 사업도 주요 지적 사항으로 떠올랐다. 전담부서인 산림공원과의 경우 당초예산 대비 지난해 84억원보다 무려 3배 가량이 증액된 240억원이 편성되었다. 주요 사업은 ▶삼호택지근린공원타운파크 조성 4억원 ▶원동 지방도변 소공원 조성 4억1천400만원(도비 1억2천만원, 시비 2억9천400만원) ▶동면 호포역 주변 가로변 조성공사 2억800만원(도비 6천만원， 시비 1억4천만원) ▶하북지방도변 소공원 조성 3억1천100만원 ▶삼호동 주민쉼터 조성 2억800만원(도비 8천100만원， 시비 1억2천700만원) ▶용당 도로변 꽃나무 식재 7천만원(도비 2천100만원， 시비 4천900만원) ▶북부동 도심지 쉼터 조성 2억9천300만원 ▶통도사 산문 앞 정비 3억1천100만원 ▶신도시 녹지축 조성 5억4천만원(도비 1억6천200만원， 시비 3억7천800만원) ▶청사주변 시목의 거리조성 2억원 ▶국지도 69호선 가로수 식재 8억원 ▶양산운동장주변 이팝나무 식재 2억5천만원 ▶하북 진목마을 도로변 가로수 정비 8천500만원 ▶가로수 사후관리 1억5천만원 ▶서창택지내 가로수병렬 식재 2억원 ▶하북 순지리 완충녹지 나무 심기 1억5천170만원 ▶국도35호선(신전리 일대) 1억5천170만원▶유산공단로변 녹화사업 1억5천만원 ▶북정 완충녹지내 큰 나무 식재 1억5천만원 ▶어곡산업단지내 큰 나무 식재 2억원 ▶삼호택지 내 큰나무 식재 2억원 ▶서창택지 내 큰 나무 정비 7천500만원 등이다. 이 가운데 하북지방도변 소공원 조성 사업의 경우 500㎡ 부지에 큰 나무 100본, 경관조명 20개， 꽃나무 3천본, 휴게 광장 등을 설치키로 계획되어 있다. 하지만 건설산업위원회(위원장 허강희) 의원들이 직접 시청사 뜰에 심겨져 있는 나무 주위 부지를 측정한 결과 30㎡에 1그루 정도 조경수를 심을 수 있는 데 반해 500㎡ 부지에 큰 나무 100본을 심는다는 산출근거는 과다한 예산 편성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내년 사업비로 2억9천300만원을 요구한 북부동 도심지 쉼터 조성 사업은 2년간 전체 사업비 6억원으로 추정되어 1㎡ 당 공원 조성비가 434만원이나 돼 효용성이 논란이 되었다. 도시경관 전담부서 마련해야이 밖에도 시가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심 환경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하천 정비사업까지 포함하면 도시 경관 조성 사업은 내년 시정의 주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 사업이 개별부서에서 각각 진행된다는 점에서 사업의 효율성은 물론 적절성이 예산심의의 도마에 오른 것이다. 허강희 산업건설위원장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아니라 당장 효과를 나타내는 전시성 행정에 초점이 맞춰진 느낌"이라며 "도시 경관이 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예산 심의에 분명히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상임위 사전 심의 결과는 이번 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될 계획이다.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상임위원회별 사전 예산심의에서 의원들은 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의욕있게 추진해온 도시 경관 조성 사업이 장기적인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며 예산 편성 배경을 따졌다. 각종 경관조명 사업, 공원화, 가로등 설치, 시정 홍보물 설치, 가로수 조성 사업 등이 주요 대상 사업으로 이들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각 부서별로 흩어져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시의회의 입장이다. 또한 도시 경관을 전담할 부서를 마련하지 않고 각 부서가 제각각 사업을 진행하면서 도시 경관이 오히려 손상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계획과 사업 동시 진행 기획예산담당관은 내년 경관조명 설치 마스터플랜을 구상한다는 목적으로 용역비 2억원을 예산에 편성했다. 하지만 경관조명 시범조성 사업비 6억원을 함께 책정해 내년 12월까지 수행해야 할 용역비와 사업비가 한꺼번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결국 시의회는 '계획 따로, 사업 따로'식으로 정책이 집행되고 있다며 마스터플랜 용역이 완료된 이후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시는 이미 북부천 일대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사업비 3억원을 들여 거리 경관 조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도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35호선 국도 확장 구간에 LED 가로등을 설치하면서 시민들의 찬반 논란을 낳기도 했다. 시는 올해 국도와 주요 지방도에 LED 가로등 설치를 위해 1억9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 중이다. 하지만 'Active yangsan'이라는 시정슬로건이 새겨진 가로등 시설물 1개당 설치비용이 7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시의회는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시는 LED 가로등과 시정슬로건이 새겨진 가로등 시설물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의회는 이번 예산 심의를 통해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담 부서 없이 제각각 진행 내년 예산을 보면 도시 경관에 관련된 경관조명 설치, 공원화 사업, 도심지 벽화 사업, 가로수 조성 사업 등이 부서 곳곳에 편성되어 통합적인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시의회의 판단이다. 무엇보다 지원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국 소관 부서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문성이 마련되지 않은 채 사업이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정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한나라, 물금ㆍ원동)은 "시의 사업 추진이 당장 가시적인 효과만을 노리는 전시성 행정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사업부서가 아닌 지원부서가 전문성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총무과의 경우 도심지 벽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이번 예산에 용역비 4천만원과 대상지 80여곳에 대한 사업비 4억원을 함께 편성했다. 하지만 이미 시행된 벽화사업의 경우 도로과 예산으로 1억5천만원이 집행되었을 뿐 아니라 주민편익사업비로 8천만원이 추가 집행되었다. 지역 주민들의 소규모 숙원사업이나 공동시설물의 개보수 등에 사용되는 주민편익사업비가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된 셈이다. 기획예산담당관이 시행하고 있는 교각용 시정홍보판 설치 역시 도마에 올랐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올해 도시미관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위해 고속도로 교각 등에 대형 시정홍보간판을 설치했다. 1개당 1천만원이 소요되는 간판 사업은 이미 14곳에 설치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1억원 외에 주민편익사업비로 4곳， 4천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시의회는 사업의 적절성이 판단되지도 않은 사업을 집행부가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 박윤정 의원(통합신당, 비례대표, 기획총무위원회)은 "추경 예산으로 집행된 사업이 도시 미관을 오히려 해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도 주민편익사업비까지 지출한 것은 집행부의 사업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옥외광고물법에 무분별한 지자체의 홍보판을 규제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출근거 없는 과다 편성올해 하반기부터 '숲의 도시 양산 만들기'를 주요 시정 방침으로 내세운 공원화 사업과 큰 나무 심기 사업도 주요 지적 사항으로 떠올랐다. 전담부서인 산림공원과의 경우 당초예산 대비 지난해 84억원보다 무려 3배 가량이 증액된 240억원이 편성되었다. 주요 사업은 ▶삼호택지근린공원타운파크 조성 4억원 ▶원동 지방도변 소공원 조성 4억1천400만원(도비 1억2천만원, 시비 2억9천400만원) ▶동면 호포역 주변 가로변 조성공사 2억800만원(도비 6천만원， 시비 1억4천만원) ▶하북지방도변 소공원 조성 3억1천100만원 ▶삼호동 주민쉼터 조성 2억800만원(도비 8천100만원， 시비 1억2천700만원) ▶용당 도로변 꽃나무 식재 7천만원(도비 2천100만원， 시비 4천900만원) ▶북부동 도심지 쉼터 조성 2억9천300만원 ▶통도사 산문 앞 정비 3억1천100만원 ▶신도시 녹지축 조성 5억4천만원(도비 1억6천200만원， 시비 3억7천800만원) ▶청사주변 시목의 거리조성 2억원 ▶국지도 69호선 가로수 식재 8억원 ▶양산운동장주변 이팝나무 식재 2억5천만원 ▶하북 진목마을 도로변 가로수 정비 8천500만원 ▶가로수 사후관리 1억5천만원 ▶서창택지내 가로수병렬 식재 2억원 ▶하북 순지리 완충녹지 나무 심기 1억5천170만원 ▶국도35호선(신전리 일대) 1억5천170만원▶유산공단로변 녹화사업 1억5천만원 ▶북정 완충녹지내 큰 나무 식재 1억5천만원 ▶어곡산업단지내 큰 나무 식재 2억원 ▶삼호택지 내 큰나무 식재 2억원 ▶서창택지 내 큰 나무 정비 7천500만원 등이다. 이 가운데 하북지방도변 소공원 조성 사업의 경우 500㎡ 부지에 큰 나무 100본, 경관조명 20개， 꽃나무 3천본, 휴게 광장 등을 설치키로 계획되어 있다. 하지만 건설산업위원회(위원장 허강희) 의원들이 직접 시청사 뜰에 심겨져 있는 나무 주위 부지를 측정한 결과 30㎡에 1그루 정도 조경수를 심을 수 있는 데 반해 500㎡ 부지에 큰 나무 100본을 심는다는 산출근거는 과다한 예산 편성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내년 사업비로 2억9천300만원을 요구한 북부동 도심지 쉼터 조성 사업은 2년간 전체 사업비 6억원으로 추정되어 1㎡ 당 공원 조성비가 434만원이나 돼 효용성이 논란이 되었다. 도시경관 전담부서 마련해야이 밖에도 시가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심 환경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하천 정비사업까지 포함하면 도시 경관 조성 사업은 내년 시정의 주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 사업이 개별부서에서 각각 진행된다는 점에서 사업의 효율성은 물론 적절성이 예산심의의 도마에 오른 것이다. 허강희 산업건설위원장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아니라 당장 효과를 나타내는 전시성 행정에 초점이 맞춰진 느낌"이라며 "도시 경관이 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예산 심의에 분명히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상임위 사전 심의 결과는 이번 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