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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 예산심의 이모저모
사회

● 예산심의 이모저모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12/11 00:00 수정 2007.12.11 00:00

   
○ㆍㆍㆍ제2차 정례회 개회 이후 시의회는 예산에 편성된 주요 사업지를 둘러보기 위해 지난 4, 5일 양일간 현장 방문 일정을 보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시의원들이 교육감 선거 유세를 위해 현장 방문 일정을 빠지거나 방문 일정 동안 있었던 대선 유세를 위해 잠시 일정을 연기하는 일이 발생해 정례회 공식 일정인 현장 방문이 '선택 사항'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해 현장 방문을 통해 정확한 심의를 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개별 사정으로 불참하는 일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이날 현장방문을 위해 담당부서 공무원은 국ㆍ과장은 물론 담당공무원이 전원 대기하면서 시의원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의원들의 불참으로 일정이 연기되면서 업무 시간 동안 사무실을 비우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다. 한 공무원은 "의원들이 현장 방문을 통보해 놓고 다른 일을 보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ㆍㆍㆍ지난 6일 산림공원과 편성 예산을 사전 심의하기 위해 모인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허강희)는 심의가 시작되자마자 정회를 선언하고 시의회 앞 뜰로 현장 점검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시의회 전문위원이 직접 뜰에 심긴 가로수 주변 부지를 측정하며 산림공원과가 제출한 공원 조성 계획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산업건설위원회가 마련한 자리였다. 측정 결과 30㎡ 가량 부지에 조경수 1그루가 심겨져 있는 시청 뜰과 달리 산림공원과가 제출한 계획안은 500㎡ 부지에 큰나무 100본, 꽃나무 3천본, 휴게광장까지 설치한다는 것. 명확한 산출근거없이 대부분 사업이 과다 예산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시의회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주장한 셈이다.
 

○ㆍㆍㆍ이번 상임위 예산 사전 심의에서 가장 이슈가 된 말은 박윤정 의원이 남긴 '촌빨날린다'는 표현이었다.

총무과가 추진하는 거리미관 정비사업(벽화 그리기 사업)을 놓고 심의를 벌이던 가운데 박의원이 도시디자인과가 운영 중인 김해시에서 직접 조언을 듣고 온 결과를 말하며 시가 진행한 벽화를 두고 '촌빨날린다'라는 표현을 쓴 것이 문제.

이성두 총무과장은 이 표현을 두고 공적인 자리에서 의원이 할 말이 아니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시의원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 더 심한 말을 하는 경우에도 담당 공무원이 불만을 표시하는 일이 드물었다는 점에서 나이 어린 여성 의원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나오기도.  다음 날 시의회는 다시 위원회에 총무과장을 출석시켜 사과를 요구했지만 시의회의 위상을 존중하는 문화가 아쉽다는 여론이다.
 

   
○ㆍㆍㆍ상임위별 사전 심의 마지막 날인 지난 7일.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박정문)는 남은 심의를 위해 오후 9시를 넘기는 강행군을 계속했다. 덕분에 마지막 날 일정이 잡혀 있던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는 업무 시간이 끝난 시간까지 심의를 위해 대기해야 했다.

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차수 변경까지 갈 수 있었던 이 날 심의가 보낸 시간 만큼 알찬 결실을 남길 지는 이번 주 계획된 예산결산특위 결과에 따라 다른 평가가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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