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가 내년도 당초예산 세출 사업비에서 131억원을 삭감한 가운데 해당 사업에 대해 일일이 삭감 배경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지난 14일 정례회 2차 본회의가 마치자 곧 이어 시의회 홈페이지에는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삭감안 조서'가 자료실에 올라왔다.

제4대 시의회가 개원한 후 2번째 맞는 당초예산안 심의에 대해 시의회가 그만큼 공을 들여왔다는 자신감을 나타낸 셈이다. 시의회가 그동안 각종 심의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삭감안 조서 보고는 이례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실제 4대 시의회에서 절반이 넘는 초선의원들은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면서 의정활동의 감을 잡아 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첫 해 예산 심의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시의회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번 예산 심의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도시경관 조성사업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거나 조정된 것이다. 시의회는 상임위별 사전 심의 전부터 최근 도심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경관 조성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부서별로 흩어져 진행되는 사업이 일관성을 같지 못하고 비전문가적인 사업 추진 양상을 보여왔다는 시의회의 관점은 예산 심의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주요 삭감 내용을 살펴보면 ▶디자인경관조명 마스트플랜 용역 2억원 ▶경관조명 시범조성 6억원 ▶거리미관 정비사업 디자인용역 4천만원 ▶거리미관 정비사업 7억원(읍면동 포함) 등이 경관법 시행 이후 조례 제정으로 전문성과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의회는 무분별한 시정 홍보에도 제동을 걸었다. 시의회는 ▶지주형 이미지홍보판 4억원 ▶세로형 시정홍보탑 3억6천만원 ▶교각부착용 시정홍보판 1억원이 전액 삭감하였고， 이 밖에도 도심경관 조성사업에 포함되는 공원 조성， 가로수 식재 등의 사업도 사업비 과다 편성과 산출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들며 삭감 내용에 포함시켰다.

주요 사업은 ▶산막공단 휴식공원 조성 2억원 ▶양산천 여울형 징검다리 5억원 ▶하천공원시설물 유지관리 8억7천만원 ▶각종 주민쉼터 조성 3억9천300만원 ▶각종 가로수 식재 사업 16억2천800만원 등이다.

또한 예산 심의가 시작되면서 집행부의 절차 무시를 거론하며 시의회가 반발한 공유재산 미승인 사업인 ▶루미나리에 설치 9억원 ▶웅상사회복지관 4억3천260만원 ▶양산천상 구름다리 11억7천200만원 ▶천성산 생태공원 조성 5억원 ▶벽천조성공사 14억5천만원 등에 대해서도 삭감 조치했다.

선심성 행정으로 지적받아온 각종 민간자본보조 사업과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시의회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며 해마다 논란이 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 위해 1억원을 삭감하고 6억1천373만원을 승인했다.

그리고 ▶지역발전 혁신우수 이통장 마을 숙원사업 지원 1억2천만원 ▶남부3마을 마을회관 5천만원 ▶보훈단체행사 보조 2천만원 ▶중서3마을 놀이터 보수 5천만원 ▶성신아파트 놀이터 개보수 2천만원 ▶각종 문화행사 지원 1억5천만원 ▶중서2마을 체육시설 4천만원 ▶청어람아파트 체육시설 4천만원 ▶남부7마을 체육시설 3천만원 ▶중북정마을 체육시설 5천만원 ▶동중1마을 방음벽 재시공 4천만원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4천만원 ▶양돈산업 클러스트화 지원사업 2억원 ▶양봉채밀기지원 800만원 ▶화훼시설 보강사업 1억2천546만원 등을 삭감하며 사업 지원 타당성이 떨어지고 공동주택관리조례 취지와 맞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삭감했다.

한편 시의회가 의욕적으로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들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일부 사업에 대한 예산이 승인되면서 시의회 스스로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선 예산 심의 전 논란이 된 공유재산 미승인 건에 대해 절차의 문제를 지적하고도 예산을 승인한 것이 눈에 띈다.

시의회는 심의과정에서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가운데 시의회의 승인도 없이 편성된 사업에 대해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는 사업이 편성된 부서장을 질책하는 등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하지만 ▶서창， 덕계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2억원 ▶구시가지 주차장 조성사업비 20억원 ▶시청사 공원화사업 29억원 ▶웅상도서관 25억원 ▶웅상출장소 신축비 18억원 ▶소주동 주민센터 신축비 10억170만원 등의 사업은 시급한 주민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며 예산을 승인했다.

또한 상임위를 거친 삭감액 규모는 기획총무위원회의 경우 43건 54억7천만원이었고 삭감조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예결위에서 재심의키로 한 7건까지 포함하면 68억6천만원이 삭감 대상이 되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47건에 131억8천만원을 삭감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지난 20일 계수조정 결과 기획총무위원회 38건 66억3천만원， 산업건설위원회 37건 63억8천만원으로 삭감 규모가 줄어들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 절반 가까운 예산이 심의를 거치고도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들 사업 예산이 부활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