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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경관사업 수의계약 남발 의혹 제기..
사회

경관사업 수의계약 남발 의혹 제기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12/18 00:00 수정 2007.12.18 00:00
벽화, 가로등 설치 사업 특정업체 퍼주기 논란
주먹구구식 예산 운영, 사업 추진 불투명 지적

양산시의회 정례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도시 경관 조성 사업 가운데 일부 사업에서 수의계약이 남발되고 있다며 사업이 불투명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업금액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일부 사업은 2천만원 한도 내에 짜 맞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시의회의 주장이다.

지난 2차 추경에서 시는 도심 거리 경관을 정비한다는 목적으로 1억5천만원의 벽화사업비를 마련했다. 모두 5곳의 교량 하부 및 도심지 벽면을 각각 3천만원을 들여 도시 미관을 정비하는 벽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같은 벽화사업에 용역비 4천만원과 사업비 4억원이 편성되어 시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동안 5곳이었던 사업 대상지가 7곳으로 늘어나 2천만원 보다 작은 금액으로 수의계약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추경예산에 편성된 1억5천만원 외에도 주민편익사업비 8천만원이 추가로 지원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 벽화사업은 모두 2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거나 발주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말태 의원(무소속, 물금·원동)은 “시가 임의로 사업비를 변경해 수의계약을 가능하게 한 배경이 무엇이냐”며 시의 사업 추진을 질타했다. 또한 박의원은 “이미 사업이 완료된 4곳 가운데 3곳이 특정업체와 계약이 체결되었다”며 “임의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특정업체에 몰아주기를 한 것이 아니냐”며 시의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했던 사업비보다 금액이 낮아 추가적으로 사업 대상지를 확대한 것일 뿐”이라며 “특정업체 퍼주기라는 지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시가 도심지 야관 경관 개선을 위해 실시한 가로등 설치 공사도 구설수에 올랐다.
시는 주요 간선도로 주변 확포장 공사와 함께 가로등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는 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해왔다.

시는 ‘Active yangsan’이라는 시정슬로건이 새겨진 가로등용 스텐 간판과 가로등을 장식하는 LED 조명바를 설치하기 위해 국도 35호선 확포장 구간, 상공회의소~호계천간 도로 구간, 웅상세신아파트 진입도로 구간, 웅상문화복지센터 진입도로 구간, 평산동 도시계획도로(중1-4, 중1-28호선) 구간, 다방교 재가설 구간 등 6곳에 사업비 2억원을 사용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같은 사업구간에 가로등용 스텐 간판과 LED 조명바 설치 사업을 각각 발주하면서 동일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논란을 일으켰다. 웅상문화복지센터 진입도로에 가로등용 스텐 간판 설치 1천86만원, LED 조명바 설치 1천82만원이 ㅅ업체에 수의계약되었고, 평산동 도시계획도로의 경우에도 스텐 간판 1천만원, LED 조명바 1천만원으로 ㅇ업체와 계약이 되어 2천만원을 넘기지 않고 수의계약을 위해 사업비를 나눈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은 것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 진행 시기가 달라 사업비가 나눠진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시의회는 집행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업이 사전에 충분한 예산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불투명한 집행으로 스스로 의혹을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유사한 사업비를 전액 삭감했다. 또한 도로과에 편성된 도로사업비 내에서 사용된 조명 설치 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시설물 설치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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