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회의 기득권 포기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새마을회 불법 증축 사태'가 시와 시의회의 예산 지원이라는 형태로 최종 마무리될 전망이다.<관련기사 208호, 2007년 11월 27일자 보도>

지난 14일 시의회는 '2008년 당초예산안'에 편성된 새마을회관 잔여공사비 15억원을 최종 승인했다. 지난달 새마을회가 시에 회관 부지와 건물에 재산권을 기부채납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며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새마을회관 불법증축 문제가 결국 시의 방침대로 정리된 셈이다.

지난달 26일 시의회는 '새마을회관 건립사업과 사설공원묘원 허가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영호)'를 열어 이정균 부시장과 송양식 총무국장 등 관계 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새마을회관 문제의 대처방안을 보고 받은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새마을회가 최근 대의원 총회를 통해 새마을회관 부지와 건축물을 시에 기부하고， 앞으로 운영권에 대한 문제도 시에 일임키로 했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새마을회가 모든 기득권을 포기한 가운데 시가 나머지 잔여공사비를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었다.

이후 시의회는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가 제출한 새마을회관 부지와 건물에 대한 기부채납을 승인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편성안을 승인함으로써 새마을회관에 대한 시의회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시와 시의회가 '기부채납을 통한 예산지원'이 새마을회관 사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에 동의했다고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다시 지적되고 있다.

우선 새마을회관 불법 증축이 행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일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시의회의 이번 처리 과정도 절차를 외면한 채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마을회관 문제를 거론하며 특위까지 구성했다. 하지만 1년여 기간동안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다 특위 기간을 연장하는 등 허송세월하다가 새마을회와 시의 대책을 떠밀리듯 승인해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공식적으로 새마을회관 특위가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은 투융자심의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서 문제가 커진 새마을회관의 행정적 절차 준수를 주장해온 시의회의 입장과도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회관 준공 이후 운영권 문제도 불씨로 남아 있다. 시와 시의회는 운영권 문제에 대해 회관 준공 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만 정했을 뿐 구체적인 대안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특정사회단체에 40억원이나 되는 세금을 예산으로 지원한 사례가 없다는 점은 처음 새마을회관 건립 취지인 '새마을회의 자립' 자체가 무리수였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해마다 7~8천만원 가량의 운영비를 지원받는 새마을회에 '자립'을 내세워 40억원 가량의 지원을 해주고 운영권을 맡기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특정단체 퍼주기'라는 비난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도 이런 문제점을 의식한 듯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새마을회관 건립에 추가 예산 지원은 있을 수 없다는 점과 운영방식에 대해 시의회의 협의 과정을 거칠 것을 집행부에 거듭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