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시의회 제94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장에서는 오근섭 시장과 시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시정질의가 펼쳐졌다.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요구와 집행부의 대책을 묻는 시정질의는 2시간여 동안 이루어졌으며， 최영호(한나라, 상ㆍ하북ㆍ동면), 박인주(무소속, 상ㆍ하북ㆍ동면), 박정문(한나라, 물금ㆍ원동), 박인(무소속, 웅상) 순으로 진행되었다. 사진은 최영호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오근섭 시장.

 

'개점휴업' 신도시정수장
추가 증설 반대, 대책 촉구

추가사업비 370억, 시 재원 전환 바람직　

"900억원을 들여 완공한 신도시정수장이 물 공급처가 없어 준공식도 못한 채 '개업 휴업' 상태에 있는 것을 보며 시의 급수행정이 난맥에 처해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오근섭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의에 나선 최영호 의원은 최근 준공된 신도시정수장의 운영 문제를 거론하며 앞으로 시 상수도 정책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최의원은 "우리 시 물 소비량이 웅상 지역을 제외하고 1일 6만톤으로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것을 감안하더라도 밀양댐정수장 8만톤과 범어정수장 5만톤의 생산능력으로 충분히 수요가 충당된다"며 신도시정수장 건설 사업을 강행한 집행부의 판단에 대해 물었다.

이에 오시장은 "물금 신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신도시정수장은 신도시 개발 추이에 맞춰 진행되어 왔으며, 전액 토지공사 부담으로 시비가 투입된 사실이 없다"면서 "2012년 이후 신도시 개발, 사송택지개발, 산막공단 개발 등으로 물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신도시정수장 증설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보충질의에 나선 최의원은 "시가 2010년 인구를 30만명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웅상지역을 제외하면 실제 신도시정수장이 담당해야할 인구는 생각보다 훨씬 작을 수 밖에 없다"며 "현재 보류된 신도시정수장 2, 3단계 사업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도시 조성 역시 현재 인구 유입 추세로 볼 때 시가 계획하고 있는 2010년 인구 30만 목표 달성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오시장은 "양산의 발전 속도를 감안하면 앞으로 수돗물 공급 수요가 늘어날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며 "오히려 각종 개발 사업을 고려할 때 급수 수요량은 현재 16만8천톤보다 많은 17만9천톤으로 1만1천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한편 최의원은 신도시정수장 추가 증설분에 대한 토공 부담금 370억원을 사업비가 아닌 재정지원으로 전환해 600억원 가량되는 시의 부채를 갚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정수장의 위탁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시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도심지 광고문화 정착 대책 촉구

박인주 의원은 각종 개발 계획과 신도시 조성으로 광고 수요가 폭증해 양산이 불법광고물의 천국으로 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고 나섰다.

박의원은 "우리시가 설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경우 53개소에 불과해 아파트 입구, 가로수 등에 무단으로 현수막이 설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밝히며 시 지정게시대 확충, 돌출간판 등 불법광고물을 규제하기 위해 신도시 내 시범거리 조성, 구 시가지와 주요 도로변에 연립지주이용시설물 설치, 각종 기관ㆍ단체의 홍보용 행정광고물 규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답변에 나선 안효철 도시건설국장은 "우리 시의 경우 경남도내 지정게시대 설치 평균개수인 50개보다 조금 많은 수이며, 인구 1만명당 평균 1개소에 비해 2.3개소로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박의원이 제시한 대책에 대해 "시 지정게시대 증설은 가로환경을 어지럽히는 부작용도 갖고 있어 도심지 개발과 관련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물금지역 공동화 현상 심화 주장

박정문 의원은 물금 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오히려 물금 구도심 지역의 인구가 빠져나가는 등 도시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할 대책을 촉구했다.

박의원은 "신도시 개발로 도시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이 갖춰진 신도시로 지역주민이 이주하면서 도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가 물금 지역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정질의를 통해 박의원은 신도시 개발과 맞물린 물금 구도심 지역의 경우 '화려한 도심 속의 빈민가'로 비좁은 도로 상황, 주차장 부족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진철 도시개발사업단장은 답변을 통해 "물금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구도심 내 도시계획도로 6곳을 이미 완료했으며, 4곳의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할 예정"이라며 "구도심 슬럼화가 심각한 서부마을의 경우 불부합지 정리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물금 소도읍 육성사업을 위해 국비 100억원, 시비 1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경관 전담부서 신설 시급

"칙칙하고 삭막한 도시에서 벗어나 아름답고 역동적인 도시를 가꾸는 데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박인 의원은 최근 시가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도시경관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도시디자인을 전담하는 부서의 신설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의원은 "최근 부산시는 도시디자인 조례를 입법예고했고， 서울시의 경우에도 디자인 분야 박사급 인력을 외부에서 충원해 디자인 총괄본부를 설립한 데 이어， 인근 김해시는 전국 최초로 지난 2000년에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했다"며 "시도 도시디자인 전담부서 신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송양식 총무국장은 "지난 9월 간부회의를 통해 시장이 직접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시디자인 전담팀' 설치 검토를 지시했다"며 "11월부터 시행되는 경관법을 통해 경관 조성을 위한 도시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의원은 최근 시의 경관조성 사업이 담당부서 없이 산발적으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