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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경찰서 이전 ‘엇박자’추진..
사회

경찰서 이전 ‘엇박자’추진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8/01/08 00:00 수정 2008.01.08 00:00
시, 양산대교 옆 녹지 1만5천㎡ 도시계획 결정 추진
경찰서, 물금신도시 내 1만㎡ 재경부 통해 이미 매입

경찰서가 신축 부지 이전을 계획하면서 시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지 매입을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달 18일 토지공사와 재정경제부는 물금지역 신도시 3-2단계 임야 1만㎡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지역은 물금읍 신주마을 인근으로 원래 단독주택용지로 계획된 곳이었다. 하지만 경찰서가 중앙부처에 이전 부지 확보 요청을 거듭해오다 지난해 11월 토지공사가 지구계획을 공용청사용지로 변경해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게 된 것이다.

 계획변경승인 이후 조달청을 통해 81억원으로 부지를 매입한 재정경제부는 경찰서의 요청에 따라 신축 경찰서 부지로 제공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 역시 지난해 8월 경찰서 부지 확보를 위해 양산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입찰공고를 내고 신기동 531-1번지 공단사거리 인근 1만4천971㎡에 대해 공공청사 시설 결정을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 시가 용역 중인 양산대교 인근 부지.

   
▲ 경찰서가 조달청을 통해 매입한 부지.

현재 시는 용역결과에 대한 공람공고 기간을 지난 3일부터 운영 중이며 오는 2월말 경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곳을 경찰서 부지로 확정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경찰서 이전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시 따로, 경찰서 따로’ 해법을 찾고 있는 가운데 시가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이런 지적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재경부가 토지를 매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경찰서 이전 부지로 제공될 것인지 여부는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 부지가 확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경찰서측은 아직 부지 이전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조심스런 입장이지만 신도시 개발 계획까지 변경하면서 성사된 부지 매입을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또한 현재 경찰서 부지와 이전 부지를 맞바꾸고 남은 차액에 대해서도 경찰측은 관련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서 이전이 상당 부분 가시화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시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 1억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실책을 범할 위기에 놓여 있다. 이미 지난해 11월 신도시 단독주택용지를 공용청사용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용역을 추진하면서 경찰이 해당 지역을 요청해 와 절차를 이행하고 있었지만 신도시 지역 내에 또 다른 부지의 매입을 추진하고 있었던 사실은 알지 못했다”며 “경찰의 부지 매입과 상관없이 용역 절차를 마무리하고 경찰서 이전에 관한 시민 여론을 수렴한 뒤 최종 예정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시가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경찰서 이전 문제에 대해 호흡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양측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예정부지 2곳에 대해 윤곽이 드러나는 데로 경찰서 이전에 관한 주민 공청회 등 시민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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