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간 불신감을 조장하고 교통사고 감소 효과보다는 오히려 시민을 범법자로 양산시킨다는 논란 끝에 폐지된 '카파라치(전문신고꾼) 제도'가 부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1월 경찰서에는 시에 주소지를 둔 차량에 대해 교통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위반과 관련한 고발장이 한꺼번에 1천200여건 접수되었다.

이 고발장은 부산ㆍ경남지역에서 촬영된 법규위반현장을 상세히 담고 있다. 양산의 경우 신도시 일대와 동면 등 상대적으로 차량 소통이 적어 운전자들이 상습적으로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지역은 물론 시청 앞 등 도심 구간 전역에 걸쳐 카파라치들이 촬영한 내용이 고발장에 포함되어 있다.

'카파라치 제도'는 지난 2001년 3월 처음 도입되어 교통사고예방이라는 목적보다는 전문신고꾼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1년 9개월만에 폐지되었다. 폐지 이후 경찰이 지급하던 포상금 제도는 없어졌지만 손해보험협회는 꾸준히 카파라치 제도의 부활을 주장하면서 신고에 따른 포상금을 정부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최근 손보협회는 일부 시민단체와 연계해 비공식적으로 카파라치 제도를 부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서에 접수된 고발장은 모두 특정 교통관련 시민단체 회원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카파라치 제도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납부 외에 자동차보험료할증 등 이중처벌과 부담을 주고 있다며 반대해온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손해보험사들이 겉으로는 교통사고 예방을 외치고 있지만 실상은 보험료 수입 증대를 위한 얄팍한 속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손보협회에서 카파라치 제도 부활을 주장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부산, 경남 지역에 손보협회와 연계한 어용시민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사례 파악을 통해 소비자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