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교육감이 서로 다른 길을 가면 교육이 어떻게 될까?
이명박 대통령당인은 ‘효율’과 ‘경쟁’이라는 시장정책을 펴고, 첫 직선 권정호 경남도교육감은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각각 정책을 내놓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공약을 요약해 보면 '교육의 시장화'정책이다. 자율과 경쟁이라는 논리를 통해 교육을 시장에 맞기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당선자인은 ▶대학 입시 자율화 ▶수능 등급제 폐지 ▶자율형 사립고 확대 ▶3불 정책 일부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규제를 풀고 대학에게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고수해오던 ‘3불 정책’ 중 ‘기여입학제’를 제외한 ‘본고사’나 ‘고교등급제’를 폐지하겠다는 뜻이다.

‘자율형 사립고 100개,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150개, 마이스터 고교 50개’ 설립으로 ‘공교육 만족도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이라는 공약은 어린아이가 들어도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본고사를 시행하고, 자율형 사립고를 확대하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가 지금의 몇 배로 치솟게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특목고든, 마이스트교든, 고교평준화를 포기해 수월성만 추구한다는 것은 고교는 물론 중학생까지 입시체제로 편입하겠다는 뜻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은 학교를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입시 전쟁터로 만드는 공교육 황폐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다 대학까지 법인화해 시장기능에 맡기면 등록금까지 덩달아 오르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러한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정책과는 달리 경남의 권정호 경남도교육감은 학부모들이 원하는 ‘사교육비절감’과 함께 ‘아이들이 즐거운 학교’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됐다.

권정호 교육감은 그밖에도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방과 후 학교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과 초·중학교에서 거두고 있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줄이고 또 방학 중 탁아소를 운영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놓아 대통령당선인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보여주기식의 전시행정을 없애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문서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의욕까지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통령은 시장화 정책을 고수하겠다는데, 교육감은 수월성보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입장에서 교육문제를 풀어가겠다면 가능한 일일까? 직선교육감이 대통령의 눈치 보기가 아니라 주권자인 주민의 뜻에 따라 교육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학벌문제를 두고 중고교를 서열화하겠다면 사교육비가 줄어들지 않는다.

다행히 교육감은 방과 후 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학부모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긴 했지만 공약을 실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선장과 기관사가 각각 다른 길로 가겠다면 배가 제 길을 갈 수 없다. 그렇다면 배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답은 분명하다. 교육이나 학교, 교사와 교육청은 학생들을 위해 존재한다. 학교나 교육청은 분명히 학생들에게 경쟁이나 시키고 개인을 출세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삶을 안내하는 곳이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교육을 살리는 길이요, 학교를 살리는 길이다.

그러나 정부는 물론 광역단체까지 나서서 우수학교를 만드는 등 교육을 시장논리로 끌고 왔다. 사회양극화며 교육양극화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한계점까지 와 있다.

이제 사상 처음으로 직선으로 치러진 경남 교육감의 공약을 보면서 산적한 경남교육 문제가 하나 둘씩 풀리고 수십년동안 요지부동이었던 경남교육에도 새 바람이 불지 않을까 하는 기대해 본다.

김용택
전.경남전교조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