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대가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에서 탈락했다.
지난 4일 교육부는 서울 15곳, 지방 10곳을 로스쿨 예비 인가대학으로 선정하고, 영산대가 포함된 부산권역에서는 부산대·동아대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경남지역에서 적어도 한 곳은 선정될 것이고, 심의결과 경상대보다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은 영산대가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지만 두 곳 모두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말았다.

지난달 30일 교육부의 잠정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미리 알려지면서 영산대를 비롯한 양산시민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우선 영산대는 우선 지난달 31일 오후 3시께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는 로스쿨 법령에 정한 권한과 의무에 입각해 인가대학을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1일 부구욱 총장, 김병태 법과대학장을 비롯한 교직원과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서울 세종로 교육부 청사 앞에서 ‘로스쿨 인가대학 재선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항의 서한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뿐만 아니라 시장, 시의회의장, 시교육장, 상공회의소회장, 로스쿨유치위 위원장 등 양산지역 기관장들 역시도 영산대 탈락을 수용할 수 없다며 지난 1일 성명서를 발표키도 했다.

영산대는 우선 지역균형개발이라는 로스쿨법 시행령에 따라 1도(道) 1로스쿨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경남에 최소한 1개 이상의 로스쿨이 배정돼야 하고, 당연히 심의 결과 높은 점수를 받은 영산대가 선정돼야 한다는 것.

영산대는 “경남은 인구(전체의 6.5%), 지역총생산(전체의 6.7%) 등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큰 광역시다”며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전체 로스쿨 정원 2천명의 6.5%인 130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심사기준에서 최근 5년간 사법시험 합격자 수 등 법조인 배출실적을 25점으로 배점한 것은 과거의 대학서열구조를 그대로 로스쿨에 적용시키는 불합리한 기준이라는 주장이다.

영산대는 “과거의 업적을 통해 ‘대학 줄 세우기’는 로스쿨을 통한 사법개혁의 취지에 상당히 어긋난 처사”라며 “영산대는 개교 이후 줄곧 법률특성화 대학을 표방해 오며 교육부의 사법개혁 의지에 부합하며 미래를 위해 성실히 준비해 왔는데, 이제와 과거 성적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교육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지난 4일 로스쿨 예비 인가대학 최종발표를 통해 영산대 탈락을 기정사실화시켰다.

이에 로스쿨유치위는 “교육부가 예비인가에서 배제된 지역에 대해 오는 9월 실시되는 본인가까지 잉여정원이 발생하거나 총정원이 늘어나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의 반발을 무마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며 “유치위는 영산대와 함께 대책마련을 위한 논의 후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