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확정됐다.
지난달 29일 시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모두 85개 단체가 신청한 14억2천만원에 대해 심의를 벌인 결과 75개 단체, 114개 사업에 대해 보조금 5억6천30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올해 보조금 심의에 앞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양산시지부(지부장 서민수, 이하 공노조)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공문을 발송, 예정된 보조금 심의에서 사회단체 자력으로 충당해야할 운영경비 지원을 중단하고, 보조금 지원을 사업비에 한정해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서 심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졌다.

하지만 결과는 예년처럼 ‘선택과 집중’이 아닌 ‘배분’에 무게 중심이 실렸다는 분석이다.
우선 공노조가 문제를 삼은 운영비 부분은 전체 5억6천300만원 가운데 2억7천200만원으로 48%를 차지해 절반에 이르렀다.

지난해 보조금 1차 지원 내역에서 58개 단체, 99개 사업에 5억2천600만원이 지원된 데에서 운영비 보조로 사용된 금액이 2억1천350만원으로 전체 41%를 차지한 것보다 금액과 비율면에서 오히려 증가했다. 공노조의 요청이 결국 ‘공염불’에 그치고 만 셈이다.

운영비 지원에서도 관행적으로 운영비가 지원되던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을 포함한 보훈단체, 장애인 단체 등에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운영비가 지원되었다. 결국 사업에 대한 평가보다 관행이 보조금 배분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3개 단체는 모두 1억2천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체 22.5%를 차지해 나머지 72개 단체에 지원된 금액보다 월등히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관행적으로 지원되는 단체에 대해 우선 배분 후 나머지 단체 사업비가 사업 실적과 상관없이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되는 구태를 재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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