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사회
영산대학교가 로스쿨 설치대학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법학교육위원회가 심의한 로스쿨 잠정안을 놓고 전국적으로 논란을 빚어온 교육인적자원부가 4일 발표한 예비인가 대상에 결국 영산대는 포함되지 못했다. 청와대까지 나서 지역균형 고려를 명시한 법 취지를 내세워 경남도 소재 대학 1개교 선정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는 9월 본 인가까지 변수가 남아 있으니 완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지만 몇 년동안 로스쿨 유치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온 부구욱 총장과 학교 및 추진위 관계자, 그리고 시민들에게 이 결과는 허탈할 정도에 다름 아니다.지난 24일 일부 언론에 법학교육위원회 잠정안 내용이 보도되면서 부산권에서 신청한 4개 대학 중 부산대와 동아대 등 2개 대학만 포함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경남도 및 신청 대학에서는 즉각 반발하였고 청와대에서도 ‘1시·도 1로스쿨’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청하기에 이르렀다.청와대는 인구 300만이 넘는 경남이 로스쿨 유치에서 배제된 데 노골적으로 문제삼고 나섬으로서 교육부의 재조정 여부가 주목됐으나 무산되고 말았다. 이번 평가에서 도내 경쟁학교인 경상대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 알려진 영산대로서는 아쉬움이 더욱 더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부구욱 총장과 관계자들은 1일 아침 서울 정부 청사를 찾아 엄동설한 영하의 거리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법학교육위원회의 잠정 결정안이 당초 약속했던 수도권과 지방의 배정 비율을 무시하고 이루어진 점과 시·도 단위로 신청했던 대학 중 유일하게 경남지역에서 모두 배제된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결정이라며 재조정을 요구했다.지역에서도 시장과 시의회 의장, 상의 회장 등이 한 목소리로 성명을 내고 ‘경남도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영산대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음모’라면서 ‘1시·도 1로스쿨’ 원칙에 따라 다시 배정할 것을 촉구했지만 버스 떠난 후 손들기에 그치고 말았다.로스쿨 제도가 도입된지 몇 해 동안 총정원의 결정부터 난항을 거듭해 온 결과 2천명으로 확정되었지만 이 자체가 모든 계층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 것은 되지 못했다. 상대적으로 수도권 대학에 비해 열악한 환경과 법조인 배출 실적을 보유한 지방 대학들은 정부가 내세운 ‘1시·도 1로스쿨’ 원칙을 믿고 과감한 투자를 해 왔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지향해 온 참여정부의 정책과 연계하여 희망을 가지고 로스쿨 과정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해 왔던 것이다. 지방분권 취지에 의한 배정 약속과 함께 과거 실적의 수치보다는 앞으로 로스쿨을 어떻게 운용해 나갈 것인지 의지와 조성 환경을 중시하겠다는 심사기준을 믿었기에 수년간 열심히 시설을 확충하고 교수를 임용하고 학사과정을 새로 편성하면서 특화된 법조 운용개념을 접목시키느라 전학교적인 투자와 노력을 쏟아 부었다.하지만 전국적으로 유치 희망 대학 대부분이 경쟁적으로 하드웨어 구축에 나선 결과 위원회의 평가점수가 충분한 변별력을 갖지 못하게 되자, 대학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법조인 배출 실적과 교수 연구 실적이 구체적인 당락의 변수로 작용하게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정말 그렇다면 처음부터 일정한 기준을 정해 로스쿨 대학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시설 투자와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 특히 영산대학교의 경우 부구욱 총장은 로스쿨 제도의 도입 이전부터 이러한 법조인 양성제도를 사실상 운용하고 있었던 로스쿨의 선구자라 할 수 있다. 부 총장은 법대 교육과정에 논어와 중용을 포함해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단순히 법률 공부에만 빠지지 않도록 전인교육을 강조해 왔다. 로스쿨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실히 알고 있던 그가 학교재단의 적극적인 지원을 얻어내며 준비해 온 로스쿨 관련투자가 일차 관문에서 좌절하게 된 것은 본인에게나, 지역을 보나 참으로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지방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유감이다. 말로만 지방분권, 균형발전 운운 하면서 정작 지방이 수도권과 나란히 경쟁하도록 판을 허용하지 않는 세태가 아쉽기만 하다.‘법조인이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던 부구욱 총장의 말이 가슴을 찌른다.
법학교육위원회가 심의한 로스쿨 잠정안을 놓고 전국적으로 논란을 빚어온 교육인적자원부가 4일 발표한 예비인가 대상에 결국 영산대는 포함되지 못했다. 청와대까지 나서 지역균형 고려를 명시한 법 취지를 내세워 경남도 소재 대학 1개교 선정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는 9월 본 인가까지 변수가 남아 있으니 완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지만 몇 년동안 로스쿨 유치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온 부구욱 총장과 학교 및 추진위 관계자, 그리고 시민들에게 이 결과는 허탈할 정도에 다름 아니다.지난 24일 일부 언론에 법학교육위원회 잠정안 내용이 보도되면서 부산권에서 신청한 4개 대학 중 부산대와 동아대 등 2개 대학만 포함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경남도 및 신청 대학에서는 즉각 반발하였고 청와대에서도 ‘1시·도 1로스쿨’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청하기에 이르렀다.청와대는 인구 300만이 넘는 경남이 로스쿨 유치에서 배제된 데 노골적으로 문제삼고 나섬으로서 교육부의 재조정 여부가 주목됐으나 무산되고 말았다. 이번 평가에서 도내 경쟁학교인 경상대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 알려진 영산대로서는 아쉬움이 더욱 더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부구욱 총장과 관계자들은 1일 아침 서울 정부 청사를 찾아 엄동설한 영하의 거리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법학교육위원회의 잠정 결정안이 당초 약속했던 수도권과 지방의 배정 비율을 무시하고 이루어진 점과 시·도 단위로 신청했던 대학 중 유일하게 경남지역에서 모두 배제된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결정이라며 재조정을 요구했다.지역에서도 시장과 시의회 의장, 상의 회장 등이 한 목소리로 성명을 내고 ‘경남도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영산대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음모’라면서 ‘1시·도 1로스쿨’ 원칙에 따라 다시 배정할 것을 촉구했지만 버스 떠난 후 손들기에 그치고 말았다.로스쿨 제도가 도입된지 몇 해 동안 총정원의 결정부터 난항을 거듭해 온 결과 2천명으로 확정되었지만 이 자체가 모든 계층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 것은 되지 못했다. 상대적으로 수도권 대학에 비해 열악한 환경과 법조인 배출 실적을 보유한 지방 대학들은 정부가 내세운 ‘1시·도 1로스쿨’ 원칙을 믿고 과감한 투자를 해 왔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지향해 온 참여정부의 정책과 연계하여 희망을 가지고 로스쿨 과정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해 왔던 것이다. 지방분권 취지에 의한 배정 약속과 함께 과거 실적의 수치보다는 앞으로 로스쿨을 어떻게 운용해 나갈 것인지 의지와 조성 환경을 중시하겠다는 심사기준을 믿었기에 수년간 열심히 시설을 확충하고 교수를 임용하고 학사과정을 새로 편성하면서 특화된 법조 운용개념을 접목시키느라 전학교적인 투자와 노력을 쏟아 부었다.하지만 전국적으로 유치 희망 대학 대부분이 경쟁적으로 하드웨어 구축에 나선 결과 위원회의 평가점수가 충분한 변별력을 갖지 못하게 되자, 대학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법조인 배출 실적과 교수 연구 실적이 구체적인 당락의 변수로 작용하게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정말 그렇다면 처음부터 일정한 기준을 정해 로스쿨 대학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시설 투자와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 특히 영산대학교의 경우 부구욱 총장은 로스쿨 제도의 도입 이전부터 이러한 법조인 양성제도를 사실상 운용하고 있었던 로스쿨의 선구자라 할 수 있다. 부 총장은 법대 교육과정에 논어와 중용을 포함해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단순히 법률 공부에만 빠지지 않도록 전인교육을 강조해 왔다. 로스쿨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실히 알고 있던 그가 학교재단의 적극적인 지원을 얻어내며 준비해 온 로스쿨 관련투자가 일차 관문에서 좌절하게 된 것은 본인에게나, 지역을 보나 참으로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지방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유감이다. 말로만 지방분권, 균형발전 운운 하면서 정작 지방이 수도권과 나란히 경쟁하도록 판을 허용하지 않는 세태가 아쉽기만 하다.‘법조인이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던 부구욱 총장의 말이 가슴을 찌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