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올해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추가 수당을 삭감했다 장애인들의 반발에 부딪쳐 방침을 철회해 논란을 낳고 있다.

지난달 30일 장애인이동권 활동보조인 서비스 권리 확보를 위한 양산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소속 23개 단체 장애인 회원 20여명은 기자회견을 가지고 '시가 기초생활 수급 중증장애인에게 매달 지원되던 추가 수당 3만원을 올해부터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최근 회원들에게 보내왔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시가 안내문을 통해 밝힌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던 수당을 삭감하는 대신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휠체어 택시 구입, 장애인 일자리 확충,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확대 등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사용하겠다는 약속이 '조삼모사'식의 행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공대위는 "시가 기초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장애인 수당을 삭감해 이를 전체 장애인 복지에 사용하겠다는 것은 결국 중증장애인의 피고름을 짜 장애인 복지를 하겠다는 말"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공대위는 "지난해 여름 장애인 권리확보를 위해 천막투쟁 등 80여 일 동안 투쟁을 진행해 오면서 오근섭 시장으로부터 장애인 예산을 OECD 기준인 3%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주겠다는 구두약속이 있었다"며 "이 같은 약속을 무시하고 기초생활 수급 중증장애인들의 추가수당을 삭감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를 후퇴시키는 꼴"이라며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올해 도비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당초예산에 추가수당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어려웠다"며 "이미 확보된 장애인관련 수당 가운데 일부를 추가수당으로 활용하고， 이후 추경예산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지원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장애인들의 반발에 부딪치자 부랴부랴 수당 지원을 결정한 형국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복지관련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으로 시가 실시해오던 장수수당이 중복 지적을 받자 올해까지만 우선 실시한 뒤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수수당은 5년 이상 거주한 만80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령별로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매월 지급하고 있다. 시는 올해 장수수당 지원을 위해 대상자 2천44명에게 지급될 예산 10억3천400만원을 확보했다.

중증장애인 추가 수당에 필요한 예산은 520명에게 지급될 1억8천여만원으로 도비 확보가 어려워 예산 반영이 힘들었다는 시의 설명이 설득력을 잃게 하는 대목이다. 장수수당은 전액 시비로 마련된다.

예산을 반영하지 않다 장애인들의 반발에 부딪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한 결정이나 각종 복지 수당 지원의 원칙 없이 오락가락하는 정책 집행은 결국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