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최대 화두는 ‘경제’였다. 이번 총선에서도 지역경제는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미 양산시는 ‘기업하기 제일 좋은 도시’라는 목표 아래 지역경제 살리기에 모든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기업인들은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는 여전하고, 기업인이 죄인이라는 자조 섞인 말을 하고 있다.  ‘유권자에게 듣는다’ 다섯 번째 시간으로 지역경제를 이끌고 있는 든든한 버팀목인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웅상지역 폐수처리장 건설로
지역개발에 울산시 통제 극복해야

김지원 발생하는 폐수를 웅상지역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이 없다는 사실은 기업인들에게는 치명적이다. 회야하수처리장과 같은 시설이 웅상지역에도 있어야 한다. 현재 기업 활동을 하려고 하면 울산시의 제약을 받는다. 건물 하나 지으려고 해도 울산시에 시설부담금을 내야 한다. 공장을 지으려고 하면 회야하수처리장의 용량이 넘친다고 해서 허가가 나지 않기도 하고, 허가를 받기 위해 하수관로를 설치하는데도 1m에 13만원 정도 들어가니 비용이 부담스럽다.

이제 웅상지역 폐수는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기업인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폐수처리장을 먼저 만들지 않고는 발전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관련 부서 직원들을 만나보니 웅상지역에 폐수처리장을 만드는데 700억원 정도가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결국 예산이 문제인데, 현재 울산시에 시설부담금을 지불하고 있는 비용에다 국비지원을 더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기업인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시장과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김병렬  맞는 말이다. 지역발전을 위해 자체 폐수처리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폐수처리장이 있으면 도시계획을 할 때 울산시에 지불해야 하는 하수원인자부담금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토지구획정리 같은 사업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사실 조성이 끝나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 웅상지역의 7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아직까지 준공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도 하수원인자부담금 때문이지 않나. 시민의 입장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양산시가 아니라 울산시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
양산시에서 행위를 하는데 양산시장보다 울산시장이 더 큰 권한이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임재욱  웅상지역의 도시계획은 중구난방으로 돼 있다. 도시계획이 세워진 상태에서 체계적으로 시설이 들어왔어야 하는데, 웅상지역은 이미 시설이 들어선 상태에서 뒤늦게 도시계획이 세워지다 보니 전체적으로 도시가 어수선한 모습이다. 지금이라도 이런 것들은 정리가 필요하고,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차원에서도 웅상지역에 폐수처리장을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한다.

정주형  지역에 있는 기업과 사회단체가 연대를 해서 서명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적극적인 움직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책적으로 채택하고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의 필요성과 지역의 움직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 없어져야

김지원  지역에 중소기업이 많다. 주로 대기업의 1, 2차 하도급업체다. 하지만 최근 국제 원자재가나 원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부담이 커진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대기업은 급여를 인상하고, 직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면서도 중소기업은 그럴 여유를 주지 않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거래를 유도하는 강력한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무리한 단가 인하 요구는 결국 다 죽자는 말밖에 안 된다. 현재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조금만 건드리면 터져버릴 것처럼 위험한 상황이다.   

정주형  사실 가격연동제와 같은 법률적인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갑작스럽게 원자재 가격이 올랐는데, 중소기업이 그 부담을 다 떠안고 있다. 대기업도 어렵다고 하는데 중소기업과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인건비만 놓고 보더라도 대기업의 임금은 너무 지나치다. 지나치게 많다는 뜻이다. 대졸 초봉이 4~5천만원이라고 한다. 중소기업은 한 분야에서 2~30년 된 최고기술자도 그렇게 못 받는다. 그 직원이 없으면 회사 전체가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비중이 큰데도 말이다.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을 어렵게 한다.   

때문에 우수 인재들은 대기업에 목을 매고 구직난 속에서도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우수 인재가 중소기업에 들어오더라도 경력이 쌓이면 대기업에 뺏기거나 능력 차이보다 급여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으로 의욕이 없다. 이 차이가 보이지 않게 중소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나중에 능력이 검증되고 회사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면 그때 연봉을 많이 올리더라도 대졸 초임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비슷하게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연수도 마치지 않는 직원에게 4~5천만원을 주면서 중소기업에 원가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이규생  하도급업체가 아닌 소비재를 생산하는 입장에서도 어려움은 마찬가지다. 가격을 올리자니 소비자에게 부담을 줘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밀가루, 식용유 등 부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다. 이런 이유로 원가에 반영이 안 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지역기업 적극 지원해야

김인찬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는 옛말이 있다. 양산시가 기업하기 제일 좋은 도시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 회사(신기인터모빌)의 경우 인근의 골재파쇄장 가동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품질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이 매달 수억원 소요될 지경이다.

주위의 제조업체도 같은 애로를 겪고 있기에 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 어쩔 수 없이 공장을 기장군 쪽으로 옮길 계획을 하고 있다. 이 문제는 개별 회사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회사가 있는 소주동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 3백여명이다. 우리 회사가 공장을 옮길 경우 직원과 가족, 여기에 우리 회사가 하도급을 주는 업체까지 감안한다면 모두 1만여명이 거처를 옮기거나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노조측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    

이규생  그 공장 때문에 우리 회사도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일부 회사는 이미 공장을 이전한 것으로 안다. 

김지원  상황이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공장을 옮겨야 하는 것 아닌가. 작은 공장 하나 때문에 여러 회사가 피해를 당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신기인터모빌 같은 회사는 매출액이나 규모 면에서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에 속하는 기업이다. 이런 기업 하나가 떠난다면 지역경제에 미칠 파문이 얼마나 크겠나. 기업 하나 더 들여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튼튼한 중소기업이 더 잘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인찬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한 이후 대불공단에 전봇대가 바로 뽑혔다. 결국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변 기업에 악영향을 준다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국가적인 차원의 방법이 있어야 한다. 이전을 권고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필요하다. 관련 기관의 단순한 관리감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기업 어려운 점 헤아리는
실용주의 국회의원 원한다

정주형  소규모 공장이 들어설 공장부지가 필요하다. 공단이라고 하면 큰 공장이 들어오는 거창한 공단만 생각한다. 웅상지역은 2, 3차 하도급업체가 많다 보니 이 공장이 들어설 경공업단지가 있어야 한다. 공해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노동집약적인 소규모 공장들이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 형태의 집단 공장이 주거지역 내에 계획적으로 설립될 수 있다면 주부들에게 일거리를 줄 수도 있고, 조성비용도 많이 들지 않아 경제적이라고 생각한다. 

김병렬  기업 활동이나 공장 허가에 대한 별도의 부서가 필요하다. 웅상지역 허가면적의 70%가 공장이다. 공장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부서를 만들어 허가가 들어가면 일련의 과정들이 보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한다. 지금은 너무 오래 걸린다. 또 양산지역에는 국토이용계획상 연접지 적용으로 공장개발이 어려운데, 부족한 공장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연접지에 대한 적용을 최대한 완화시켜 주기를 희망한다. 또 개발에 따른 분담금 적용을 완화해야 한다. 공장부지 확보차원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줘야 한다. 

김인찬  이제는 국회의원도 기업가 정신을 가져야 한다.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현안을 찾아서 미리 해야 한다. 기업가의 비포(before) 정신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국회의원들이 영업적인 차원에서 활동했다면 이제는 경영적인 차원에서 움직여야 한다. 또,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정확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는 실용주의 국회의원을 원한다.

임재욱  지역에서의 활발한 기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것이 많지만 근본적으로 물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웅상지하철 건설이 앞당겨져야 하고 양산과 직행하는 도로의 조기 개통도 필요하다. 이 두 현안은 이미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들어가 있다. 누가 국회의원이 되든간에 정부와 잘 협력해서 공약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 주어야 하겠다. 우리 기업들도 국회의원에게 막연한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정리해서 전달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나가는 것이 좋겠다.

 정리_홍성현기자 / redcas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