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마다 넘쳐나는 담배꽁초와 쓰레기, 신호를 무시하기 일쑤인 차량들. 서로 화려한 색을 내세우며 고함치는 듯 걸려있는 불법 간판들.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화상이다. 함께 사는 세상의 기본인 기초질서가 무시되는 사회. 남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부끄러운 현실의 반영이다. 지난 14일 경찰서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무엇보다 법질서 확립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양산시 법질서 확립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시민 의식 향상을 통한 법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담배 꽁초 버리지 마시오', '이곳은 쓰레기 투기가 금지된 곳입니다'
거리를 걸을 때 쉽게 볼 수 있는 안내문구이다. 어쩌면 당연히 지켜야 할 일들이 굳이 안내문구로 거리에 내걸린 이유는 그만큼 기본적인 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국민 소득 2만불 시대를 사는 우리 사회는 여전히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시민의식 실종 시대'를 살고 있다는 가슴 아픈 비판을 받기도 한다. 양산 역시 개발로 인한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초질서가 무너진 채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생활에서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다.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기초질서위반사범으로 단속된 사례가 2005년 414건, 2006년 467건, 2007년 669건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물투기, 음주 소란, 금연장소 내 흡연, 노상방뇨 등 기초질서 위반으로 범칙금을 낸 사람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범칙금을 내지 않았지만 훈방된 것은 2005년 1천820건, 2006년 1천642건, 2007년 2천526건이나 된다.

물론 단속된 사례보다 더 많은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경찰 역시 단속보다는 계도에 더 비중을 두고 경찰 행정력을 집중해왔다며 기초질서 위반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호위반, 안전벨트 미착용 등 기초교통질서 위반 사례는 2005년 1만1천80건, 2006년 1만3천107건, 2007년 1만2천167건 등으로 1만여건이 훨씬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어느 새 거리에서 경찰과 법규 위반을 놓고 실갱이를 벌이는 운전자들의 모습은 익숙한 풍경이다.

지난 14일 경찰서는 양산 지역 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양산시 법질서 확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범시민운동에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었다. 물론 정권 교체에 따른 기초질서 확립 운동에 나선 것이 때마다 찾아오는 전시성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미 위험수위에 도달한 기초질서 의식 부재 현상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우리나라가 풀어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이번 추진위 출범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서는 오는 4월 20일까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대시민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지역 사회단체와 함께 집중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찰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초질서 준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캠페인과 함께 시민 반발 심리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한편 양산의 경우 인구 증가 폭이 커지면서 유입인구들이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기초질서 의식이 더욱 희박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함께 사는 사회'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옅은 도시 분위기가 쓰레기 투기, 환경 훼손, 도시 미관 저해 등 기초질서 위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초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 스스로 절차를 무시한 채 행정을 집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또한 문제다. 불법 현수막이나 광고물을 규제해야할 지자체가 각종 행사나 캠페인에 필요한 불법 광고물을 꺼림낌없이 게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시가 '명품도시 양산'을 만들기 위해 각종 도시 경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이 함께하는 기초질서 준수 없이는 시의 일방적인 노력이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문제의식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 결국 시민 스스로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통해 '양산 만들기'를 함께 노력할 때 '명품도시'의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