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ㆍ1950년생(58세) ㆍ숭실대 국제경영대학원 졸업(경영학 박사) ㆍ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 초대 부산중소기업청장 산업자원부 차관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우리나라 정치문화에서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지역감정'에 대한 생각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가 해야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 전체의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간의 균등한 경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배려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간 소득발생의 균등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문화 및 문명에서 오는 편의성은 물론, 교통의 편리성, 오락 등의 수준에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별로 문화적 특성과 전통을 잘 육성하여 지역 서로 간에 활발한 상호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영어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영어교육의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국민이 영어를 잘 해야 하는 이유는 없지만 영어능력은 곧 국가경쟁력이자 국제경쟁력입니다. 그리고 영어공교육이 사교육을 더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그럴 개연성이 있어 보이지만 효과적이고 유용한 교육 방안을 마련하여 영어공교육이 정상괘도에 놓이고 사회적 제도가 뒷받침 된다면 그런 현상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21세기 교육은 글로벌 교육화를 실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역 언론의 육성이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신문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해 지역언론 육성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일반법으로 전환하는데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도 건전한 지역신문의 육성을 필요로 하며, 지역신문 전체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인프라 구축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 침체로 재래시장 상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양산이 성장을 거듭하면서 대형유통점의 입점이 하나 둘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우선 대형마트 입점에 대해 대형마트의 중소도시 입점에 대한 조례제정권 등 대형마트에 대한 합리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역단위 상권활성화 제도를 통해 시장을 중심으로 종합재개발을 추진하여 상권 전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래시장의 시설개선과 교육·이벤트홍보 등 경영혁신에 정보화 인프라까지 연계하여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양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국민임대주택이 결과적으로 지역 내 저소득층 증가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에 대한 생각은?

　민간 아파트 미분양과 국민임대주택 계획은 별개의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국민임대주택의 미분양 사태입니다. 국민임대주택 미분양의 원인은 국민임대주택 실수요자인 저소득층의 생활공간이 도심인 반면 아파트는 벽지이거나 혹은 생활공간과 먼 신규택지지구인 탓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양산지역의 국민임대주택 계획에서는 보다 세심한 수요조사를 통해 건설입지 및 규모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난개발을 막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마련된 연접지 적용이 양산에서는 공장 허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난개발을 막고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 변화 방안은?

　연접지 개발제한 규정이 개발행위가 허용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자연환경이나 농지 및 산림을 보전하고 마구잡이 개발을 방지하며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 개발, 보전하기 위해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을 제한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난개발을 막고 기업 황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산에 소재한 산업단지에 대한 회생프로젝트 및 신설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클러스터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비장애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각종 개발 예산에 밀려 삭감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장애인 복지의 이념은 사회 속에서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며,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기본적으로 설정하고 있듯이 사람다운 생활수준의 유지향상을 위한 생존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기초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위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며, 장애인을 포함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경관법 시행에 따라 도시별로 제각각 진행되던 도시경관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도시경관사업에 추가되어야 할 사안은 무엇입니까?

　경관조성을 위한 사업은 지자체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관계획의 수립과 변경, 경관사업의 승인, 경관협정의 인가 등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주민 등으로 구성된 경관위원회를 설치하여 양산시민 모두가 원하는 도시경관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은 고속철도사업 구간으로 이른 바 '천성산 도룡농 소송'으로 알려진 천성산이 있는 곳입니다. 개발과 환경, 이 두가지 가치 가운데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전의 국토개발은 사실 환경에 대한 고려보다는 환경을 변화시키고 개조함으로써 인간의 편익증진에만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발방식도 환경영향 평가나 재해영향 평가를 통해서 환경에 거스르지 않는 방법으로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깨닫고 지켜가는 것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해야 하고 인간과 자연 공존할 수 있는 국토개발을 계획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영화, 연극 등 문화공연 관람을 하신 적이 있다면 언제쯤이며, 공연을 본 뒤 소감을 간단히 밝혀주십시오.

　(응답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