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ㆍ1968년생(39세) ㆍ부산 춘해대학 간호학과 졸업 ㆍ양산민중연대 상임대표 민주노총 양산시지부 의장 전국보건의료노조 새양산병원지부 지부장 우리겨레하나되기 경남본부 공동대표

 

 

 

 

 

 

 

 

 

 

 

우리나라 정치문화에서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지역감정'에 대한 생각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가 해야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감정은 여전히 거대정당들이 이용하는 정치수단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구태가 극복되기 위해서는 정당개혁과 정치개혁이 필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들이 지역감정에 기대는 정치를 중단시킬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그 출발은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최근 영어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영어교육의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영어교육 신화에 빠져있습니다. 굳이 영어능력까지 필요하지 않은 학과 혹은 직장에서조차 영어시험이 당락을 좌우하고 있는 불합리한 사회구조 때문입니다. 대학입시 시험에서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에 차등을 두어야 합니다. 외교학과 등과 같이 영어능력이 필요한 특정학과를 제외하고 영어시험은 자격고사화해야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역 언론의 육성이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신문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해 지역언론 육성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하는 것은 지역신문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입니다. 이와 함께 지원 대상선정에 있어서도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기 보다는 지역민들의 의견수렴과 판단을 반영하기 위한 구조도 함께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8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노동당은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경기 침체로 재래시장 상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양산이 성장을 거듭하면서 대형유통점의 입점이 하나 둘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대형유통점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입점규제, 영업시간규제, 품목규제등을 통해 대형유통점에 비해 자본력과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꾀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양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국민임대주택이 결과적으로 지역 내 저소득층 증가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에 대한 생각은?

　국민임대주택이 저소득층의 내집마련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발전 역시 중요한 화두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을 지역에서 허용하지 않는다면 저소득층은 평생 안정된 주거생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주택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1가구 1주택 법제화와 택지국유화에 있습니다. 주거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택이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도권 난개발을 막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마련된 연접지 적용이 양산에서는 공장 허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난개발을 막고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 변화 방안은?

　연접지 적용은 난개발로 환경의 파괴를 막고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한조치로 생각합니다. 공단의 규모가 무계획적으로 확대되어질 경우 그에 따른 각종 기반시설의 부족 등으로 파생되는 어려움 역시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기업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업종별이나, 생산공정의 연관성에 의해 보다 집적화, 특성화하는 방식으로 일정규모의 공단을 조성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비장애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각종 개발 예산에 밀려 삭감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장애 기념 및 유형을 확대하고 장애인 등록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정치적·법적 참여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상향조정하고 그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노동시장차별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저상버스 50% 도입,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 금지 등 사회제도적차별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 조기진단, 예방, 치료를 위한 공공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경관법 시행에 따라 도시별로 제각각 진행되던 도시경관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도시경관사업에 추가되어야 할 사안은 무엇입니까?

　비단 도시경관 사업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역발전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결정， 집행이  이른바 전문가와 공무원에 의해 독점되고 관련한 특정 이해집단만이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사안별 접근이 아니라 지역발전계획 전반에 대해서도 주민위원회가 구성되어 독립성이 보장되며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하에 다양하고 합리적인 계획들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양산은 고속철도사업 구간으로 이른 바 '천성산 도룡농 소송'으로 알려진 천성산이 있는 곳입니다. 개발과 환경, 이 두가지 가치 가운데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토개발은 당장의 부분적인 필요나 효과, 이익보다는 총괄적이고 미래적 가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환경의 문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가치와 기준이 됩니다. 특히 환경파괴는 미래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두가 영향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 피해로 나타납니다. 당장 하천구조의 변경으로 대규모 자연재해의 가능성을 높이는 한반도 대운하 역시 마찬가지로 취소, 중단되어야 합니다.

 

최근 영화, 연극 등 문화공연 관람을 하신 적이 있다면 언제쯤이며, 공연을 본 뒤 소감을 간단히 밝혀주십시오.

 　2008년 1월 중순경에 가족들과 함께 '우리생애 최고의 순간'이라는 영화를 관람하였습  니다. 남편의 실직, 여성의 경제활동, 비정규직의 문제, 이혼의 문제, 보육의 문제를 시위성 있게 적절히 다루면서, 억척스럽고 넉넉한 대한민국 아줌마들이 모여 핸드볼이라는 경기를 통해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만들어내는 짜릿한 감동을 주는 영화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