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ㆍ1968년생(39세) ㆍ부산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졸업 ㆍ부산대총학생회장 2004년 열린우리당 양산시지구당 국회의원 후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 영산대 로스쿨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

 

 

 

 

 

 

 

 

 

 

 

우리나라 정치문화에서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지역감정'에 대한 생각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가 해야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별 소수의 지지를 받는 정당도 민의에 따라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정당명부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최근 영어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영어교육의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어교육은 중요하지만 학생의 교육시기에 따라 수준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영어생활문화에 대한 교육과 영어발음의 연음에 익숙해지는 교육, 그리고 전문적인 영어교육은 시기를 조절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영어교육도 언어교육이므로 제대로된 국어교육을 통한 언어적 감각의 습득이 필수적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역 언론의 육성이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신문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해 지역언론 육성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건전한 지역언론의 육성은 민주주의의 발전에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경기 침체로 재래시장 상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양산이 성장을 거듭하면서 대형유통점의 입점이 하나 둘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현재는 재래시장이 불리한 조건이고 약자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가 우선입니다. 더불어 두 시장이 공생할 수 있는 길은 재래시장의 상품 품목과 서비스의 차별화와 지역 특성에 맞는 특성화(농산품, 약재, 육류 등)입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양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국민임대주택이 결과적으로 지역 내 저소득층 증가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에 대한 생각은?

　주공의 국민임대주택 지역별 배분은 엄정한 검토 속에 진행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국민임대주택정책이 추구하는 주택을 소유수단에서 거주수단으로 인식시키고자 노력이 국민들의 인식을 많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의 형태가 소ㆍ중ㆍ대형으로 많이 다양해지고 있고 현재 양산의 수요층을 흡수하는데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수도권 난개발을 막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마련된 연접지 적용이 양산에서는 공장 허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난개발을 막고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 변화 방안은?

　수도권개발을 억제하고 지방의 개발을 돕고자 마련된 규제책이 수도권과 동일하게 지방에도 적용되는 것은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조건이 다양하겠지만 우선 수도권에 대한 적용과 지방에 대한 적용을 달리하고 지방과 조건에 따라 구분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는 예비장애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각종 개발 예산에 밀려 삭감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는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여러 방안을 제시할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장애인복지관과 같은 큰 규모의 복지시설과는 별도로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정보교류와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읍면동별로 필요합니다. 이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항상 집에서 장애인을 수발해야 하는 가족에게도 필요한 방안입니다.

 

지난해 경관법 시행에 따라 도시별로 제각각 진행되던 도시경관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도시경관사업에 추가되어야 할 사안은 무엇입니까?

　경관법의 시행으로 양산시도 자체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 지정 및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시경관에 대한 시민 참여를 위해 마련된 '경관협약제도' 활성화를 통해 해당 지역의 품격을 높이며 토지 소유주나 주변 주민들의 실질적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산은 고속철도사업 구간으로 이른 바 '천성산 도룡농 소송'으로 알려진 천성산이 있는 곳입니다. 개발과 환경, 이 두가지 가치 가운데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규모 국토개발사업과 환경보전은 단순히 하나의 입장으로 우선순위를 매기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국토개발의 필요성과 환경훼손 정도와 복원가능성 그리고 시민들의 합의수준 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최근 영화, 연극 등 문화공연 관람을 하신 적이 있다면 언제쯤이며, 공연을 본 뒤 소감을 간단히 밝혀주십시오.

　작년말에 딸아이와 함께 본 영화 '황금나침반'입니다. 아이들의 상상력을 많이 키울 수 있는 영화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