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ㆍ1954년생(53세) ㆍ부산 수산대학교 대학원 졸업(박사) ㆍ한국과학기술원 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본부장 재경양산상북면향우회 회장 박근혜 대선후보 조직총괄본부 단장

 

 

 

 

 

 

 

 

 

 

우리나라 정치문화에서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지역감정'에 대한 생각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가 해야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 전체의 일체감 조성과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계층간의 경제적 수준의 격차를 좁히는, 그리고 지역간의 균등한 경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배려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저마다의 문화적 특성과 전통을 잘 육성하여 지역 서로간 에 활발한 상호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이를 위한 법률적ㆍ제도적 뒷받침은 당연히 국회가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영어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영어교육의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어 교육은 단기간에 바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바람직한 교육 모델을 만들어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가장 급한 게 교사의 전문성이죠. 교사의 영어 구술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영어능력인증제'를 도입하거나 지역별 '영어교사 교육센터'를 만들어 영어 전문교사 양성에 나선 일부 교육청의 시도는 이런 점에서 환영할만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교원 양성 단계에서부터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길러내도록 교육과정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역 언론의 육성이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신문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해 지역언론 육성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지역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여론의 왜곡현상이 발생합니다. 지역사회의 자율적인 소통기능이 마비되면 그 지역사회는 건강을 잃게 됩니다.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사회에서 지방자치가 온전하게 구현되겠습니까? 민주주의가 바르게 성장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또한 지역 언론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하루 빨리 일반법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경기 침체로 재래시장 상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양산이 성장을 거듭하면서 대형유통점의 입점이 하나 둘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쉽지는 않겠지만，재래시장은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시설과 판매기법을 연구하는 노력을 꾸준히 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형 유통점은 시장을 독식하려고만 하지 말고 재래시장과 판매 품목을 겹치지 않게 하는 등 공생을 위한 배려를 보여야 합니다. 이같이 쌍방간 살 수 있는 'WIN-WIN'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긴다면, 어느 정도는 큰 집(?)에서 작은  집에 양보를 하는 미덕을 보이는 것도 좋겠지요.

 

전국적으로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양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국민임대주택이 결과적으로 지역 내 저소득층 증가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에 대한 생각은?

　도시 부가가치 저하를 막는게 우선이냐?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위한 임대주택이 우선이냐? 저는 도시 부가가치 저하를 최소화하면서, (대규모가 아닌)적정한 규모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향토 업체 참여를 의무화시켜야 하고， 중앙정부가 국민임대주택 건설지역에 대한 보전수요와 입주민 복지수요의 항목을 신설,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방교부세를 산정해 지원하여야 합니다.

 

수도권 난개발을 막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마련된 연접지 적용이 양산에서는 공장 허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난개발을 막고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 변화 방안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연접개발 제한 규정을 어느 정도까지는 완화시켜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형지물 분리요건인 폭에 대한 규정을 완화시켜 줘야 합니다. 이 규정만 완화시켜도 우리의 기업환경은 상당히 개선될 것입니다. 또한 유아원, 중소제조업체, 복지시설 등은 연접개발 제한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비장애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각종 개발 예산에 밀려 삭감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장애인들의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 등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의 적용 대상 확대와 급여 수준의 제고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차상위계층으로의 적용 대상 확대 및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수준으로의 급여현실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수당제도의 개선,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장애인 연금 등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의 도입, 의료비지원사업 확대 및 개선, 공공의료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경관법 시행에 따라 도시별로 제각각 진행되던 도시경관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도시경관사업에 추가되어야 할 사안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 경관계획을 상호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시계획에 경관계획을 포함시키면서 토지이용계획도에 경관보전지구 등을 표시하여 관리하고 각각의 관련 법률에 규제와 허가기준을 강화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수많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양산으로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되는 부분입니다.

 

양산은 고속철도사업 구간으로 이른 바 '천성산 도룡농 소송'으로 알려진 천성산이 있는 곳입니다. 개발과 환경, 이 두가지 가치 가운데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토개발과 환경보존, 이 두 가지는 상호 공존하기 어렵다는 점 또한 사실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둘을 조화시켜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경제를 발전시키는 '지속 가능한 성장', 개발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는 동시에 환경을 보존하는 '환경친화적 개발'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소비하는 것으로 행복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욕망이 작동하는 한 환경파괴는 피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둘 중에서 하나를 꼭 택하라면 경부고속철보다는 도룡뇽을 택하고 싶습니다.

 

최근 영화, 연극 등 문화공연 관람을 하신 적이 있다면 언제쯤이며, 공연을 본 뒤 소감을 간단히 밝혀주십시오.

　지난 연초에 식구들과 함께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란 영화를 모처럼 보았습니다. 말없이 흘러 내리는 눈물과 소름이 돋는 전율이 바로 영화를 본 느낌을 대신하더군요.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현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이 영화를 보고 울었다고 들었습니다. 여배우들의 연기력도 좋았지만 대한민국 아줌마들의 대단한 정신이 더더욱 좋았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 아줌마! 아자,아자,화이팅!!"입니다. 아무튼 주변의 여러분께도 강력히 추천하고픈 한편의 영화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