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ㆍ1963년생(45세) ㆍ부산대 토목공학과 졸업 ㆍ양산시 3대 시의회 의원 양산시 장학재단 이사 자치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 2006년 지방선거 양산시장 출마

 

 

 

 

 

 

 

 

 

 

우리나라 정치문화에서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지역감정'에 대한 생각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가 해야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천이 당선이라는 등식 아래서는 직접선출은 통과의례에 불과하다. 문제는 법과 제도의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이제 경상도당, 전라도당, 충청도당이 출현할 것이다. 이들만이 의석을 석권한다면 지역감정은 계속된다. 따라서 유권자들이 이들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무소속의원들을 선택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야 지역민의 대표를 중앙에서 임명하듯이 결정하는 일이 없어진다. 지역감정은 국회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오로지 유권자만이 해결 가능한 문제로 본다.

 

최근 영어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영어교육의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현실은 인정해야 한다. 국제 사회에서 통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해야 하는데 이는 단순히 방법만의 문제는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내에서 외국인들이 고용, 투자, 교육, 관광, 사회참여 등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미비점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기 위해 학교시설의 확충과 훈련된 교사를 채용하는 일도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부족한 현실여건에서 실현가능한 방법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거론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역 언론의 육성이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신문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해 지역언론 육성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지역 언론 발전은 지역 정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지역민의 여론형성 시스템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회적 기반의 핵심으로 인정된다. 이는 지역 발전전략의 하나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과거의 관점에서 마련된 개정안은 미래의 변화를 고려하여 다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기 침체로 재래시장 상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양산이 성장을 거듭하면서 대형유통점의 입점이 하나 둘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재래시장의 존재는 단순히 경제적인 가치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뿌리라는 점에서 매우 소중한 사회적 자산으로 평가해야 한다. 마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 것처럼 삶의 사회적 환경을 보존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지역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의 구조관리와 복지정책의 차원, 문화정책의 차원 등종합적인 관점과 수단으로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양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국민임대주택이 결과적으로 지역 내 저소득층 증가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에 대한 생각은?

　저소득층 인구의 증가는 여러 가지 재정적 부담을 가져올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확정된 계획안을 막는다는 발상은 도움이 안 된다. 인구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기반 확대와 생활여건 마련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산출하고 이를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이런 논리로 양산에 필요한 만큼의 중앙정부 지원을 이끌어 내어야 한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증가가 반드시 지역발전에 저해 요소만 되는 것은 아니다. 풍부한 노동력은 기업의 투자 결정에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수도권 난개발을 막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마련된 연접지 적용이 양산에서는 공장 허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난개발을 막고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 변화 방안은?

　연접지 적용에 대한 규제완화는 기업 유치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난개발을 막을 대책을 마련해 놓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사실 난개발 문제는 공영개발 방식 외는 효과적인 대안이 없다는 것이 도시개발의 역사에서 얻은 경험의 결론이다. 그러므로 완화가 필요한 지역은 단순히 몇 미터 조정하는 일 외에 어디에 어떤 업종을 유치하면 좋을것인지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모두는 예비장애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각종 개발 예산에 밀려 삭감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근본적인 문제라고 본다. 수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장애인 정책의 기본 방향이 되어야 한다.

 

지난해 경관법 시행에 따라 도시별로 제각각 진행되던 도시경관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도시경관사업에 추가되어야 할 사안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양산시는 도시미관 정비라는 명목아래 강력한 행정규제 방법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성공할 수 없는 방법이다.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과 이해 당사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공감대 형성은 제도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권의 문제의식과 갈등 조정능력이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시민들과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나눔으로써신뢰를 가지고 있는  조정자의  존재가 필요하다.

 

양산은 고속철도사업 구간으로 이른 바 '천성산 도룡농 소송'으로 알려진 천성산이 있는 곳입니다. 개발과 환경, 이 두가지 가치 가운데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국제적으로도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하여 '개발'이라는 단어까지 규제하자는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다. 그만큼 환경파괴를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의미다. 나는 모든 문제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평가 한다. 국가적인 결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지연시킨 결과 발생한 손해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우리 모두 교훈을 얻었으면 싶다.  문제는  이 사업의 미래 영향을 깊이 있게 연구하여 유리한 점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영화, 연극 등 문화공연 관람을 하신 적이 있다면 언제쯤이며, 공연을 본 뒤 소감을 간단히 밝혀주십시오.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최근에는 영화나 연극 문화공연을 관람한 적이 없다. 그렇다고 문화정책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양산에 적용할 문화정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문제점과 방향설정을 하고 있다. 문화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도 또한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지역민의 삶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마련한 지역문화 정책을 발표할 날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없애려고 하지만 양산시립예술단 운영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