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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총선특집] 정책 없는 선거, 부실한 공약 제시 ..
정치

[총선특집] 정책 없는 선거, 부실한 공약 제시

양산시민신문 기자 226호 입력 2008/04/14 16:26 수정 2008.04.14 04:18
후보자 별 공약분석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알릴 수 있는 선거공보물이 지난 2일 각 가정에 발송됐다. 각 후보자가 자신의 공보물에 실은 주요 공약에 대해 알아보고, 실천 가능성과 문제점에 대해 진단해 보았다.
ⓒ 양산시민신문



지난 4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정보를 담은 공보물이 일제히 유권자의 가정으로 발송됐다.

하지만 이미 지난달 31일 양산시민패널단이 주요 후보자에 대한 공약 검증을 실시하면서 '수준 이하'라는 평가를 내렸던 것처럼 공보물에 실린 공약 대부분 구체적인 실천 방안보다는 선언적 구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결론이다.<본지 225호, 2008년 4월 1일자 보도>

총선에 출마한 기호2번 한나라당 허범도, 기호4번 민주노동당 심경숙, 기호5번 창조한국당 김진명, 기호6번 평화통일가정당 김홍득, 기호7번 무소속 송인배, 기호8번 무소속 유재명, 기호9번 무소속 정병문 후보 등 7명의 후보들은 모두 선관위에 공보물을 제출했다. 이 가운데 허범도, 김홍득 후보만이 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공보물을 제출했다.

각 후보자들은 저마다 자신이 선택을 받아야 하는 이유와 양산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공보물을 통해 설명하고 있지만 주요 공약 사업에 대한 재원조달, 실천 계획,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선언적 구호만 나열되어 있어 이번 선거 역시 '정책 부재 선거'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 밖에 없다.



◆기호2번 한나라당 허범도 후보
허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양산 발전을 위한 확실한 선택'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현장경제전문가'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공보물에서도 행정고시 합격 이후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의 경력을 내세우는데 주력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장 시절 1천700여개의 기업체 현장 방문을 실천하며, 기업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고 해결해왔다는 것이다.

허 후보는 양산 지역 발전을 위해 ▶동남광역경제권 리딩프로젝트 ▶의료중심도시 건설 ▶국가물류중심 양산프로젝트 ▶부산~울산간 도시철도 신설 등 10대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또한 양산은 3대 전략벨트로 나누어 각각 특성있는 발전을 이끌어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하지만 허 후보의 공약에는 지자체장이 해야할 사업까지 포함되어 있어 지역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공보물에 나와 있는 각종 도로개설 사업이나 '외송마을 농로포장', '녹동~중리간 우수배수관로 설치' 등의 공약은 국회의원의 공약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기호4번 민주노동당 심경숙 후보

심 후보는 '야무지고 똑똑한 여성일꾼'을 내세우며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여성 특유의 꼼꼼함으로 서민들의 삶을 보살피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총선 공약인 ▶반값등록금 실현 ▶초ㆍ중등 급식비 무료화 ▶의료비 연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최저임금 현실화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이른 바 '서민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심 후보의 공약들은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는 다른 후보와 달리 복지, 교육, 노동 분야에 소외 현상을 없애고,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공보물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역할에 대한 언급은 나와 있지 않고 있다.



◆기호5번 창조한국당 김진명 후보

김 후보는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을 딛고 국민의회주의로 사회질서를 창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다른 후보와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사람이 희망이다'는 구호 아래 12가지 가슴 아픈 일로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왜곡되거나 잊힌 역사적 사실에 대한 복원을 통해 국가의 정체성을 바로잡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것. 김 후보는 고구려사를 바로 잡고, 일제강점기 아픈 역사를 치유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양산의 무질서한 개발을 처음에서 다시 계획적으로 되돌리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도 밝히고 있다.


◆기호6번 평화통일가정당 김홍득 후보 

김 후보는 평화통일가정당의 당명에서도 쉽게 알 수 있듯이 '가정'의 중요함을 일깨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가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구호에서처럼 김 후보의 공약 대부분은 도덕적인 정당, 정치의 실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른 바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정당 ▶도덕정치를 실현하는 정당 ▶가족행복을 실현하는 정당 등 평화통일가정당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공보물의 대부분을 할애하면서 유권자의 표심에 호소하고 있다.

지역 공약으로는 ▶관광테마도시 양산 ▶공공미술 디자인 프로젝트를 통한 구도심 활성화 ▶원스톱 실버타운 건립 등이 있다.


◆기호7번 무소속 송인배 후보 

송 후보는 '젊음'과 '국정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양산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 총선에 출마했던 유일한 후보로 1천여표차의 낙선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였다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며 표심에 호소하고 있다.

송 후보는 양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중심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로스쿨 유치를 통한 법학도시를 언급하고 있다. 이미 유치된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청와대 비서관 시절 자신의 공로였다는 점과 논란이 되고 있는 로스쿨 유치도 국회의원으로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구 여권 출신답게 국정 견제 세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서민들의 삶과 생활이 나아지는 정치, 견제하며 서로 존중하는 통합의 정치를 실천하겠다는 각오도 드러내고 있다.



◆기호8번 무소속 유재명 후보

유 후보는 한나라당 공천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을 전면에 내세우며 '박근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공보물에도 박근혜 전 대표의 사진을 최대한 활용하며 '친박 무소속 연대' 후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는 것.

또한 지역 연고가 없는 후보를 겨냥해 양산 출신임을 강조하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유 후보는 공보물 대부분 분량을 '양산의 아들', '환경전문가'로서의 이미지를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21세기 물류ㆍ경제 중심도시 ▶사람과 자연이 조화되는 생태도시 ▶명품 교육도시 3가지 주요 테마 공약은 유 후보가 제시하는 양산 발전의 청사진이다. 하지만 유 후보가 환경전문가로 차별화를 두고 있는 '생태도시 건설' 공약 가운데 세부 공약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기호9번 무소속 정병문 후보

상복 유세로 눈길을 끌고 있는 정 후보는 "빼앗긴 시민주권을 되찾아오겠다"는 주장을 펼치며 지역 유권자의 표심에 호소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의 공천 과정에 강한 문제제기를 하며 중앙정치에 휘둘리는 지역정치를 바로 잡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자신을 '독립군'으로 자처하며 유권자들이 함께 양산의 정치적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 또한 지역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양산 시민의 동반자' 이미지를 내세웠다.

한편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장 후보자로 내세웠던 '부산ㆍ양산 경제통합' 공약은 부산 생활권인 양산지역 유권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총선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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