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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주민등록 허위전입 '꼼짝마'..
정치

주민등록 허위전입 '꼼짝마'

홍성현 기자 229호 입력 2008/04/29 11:07 수정 2008.04.29 10:57

 시가 주민등록 허위전입 특별조사를 내달 9일까지 벌인다.
 이번 특별조사는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 무리하게 인구 늘리기를 추진하면서 사회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위법ㆍ부당한 허위전입을 해결하기 위한 것.
 이에 따라 시는 12개 읍ㆍ면ㆍ동 전 가구를 조사해 허위전입 여부를 확인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을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실제 거주지로 이전하지 않을 경우 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말소와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동일 번지 내 다세대나 다수인 전입자 ▶거주할 수 없는 공공시설로 전입돼 있는 경우 ▶공무원 주소에 다수인이 전입돼 있는 세대 등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홍성현 기자 / redcastle@  
이에 따라 시는 12개 읍ㆍ면ㆍ동 전 가구를 조사해 허위전입 여부를 확인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을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실제 거주지로 이전하지 않을 경우 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말소와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동일 번지 내 다세대나 다수인 전입자 ▶거주할 수 없는 공공시설로 전입돼 있는 경우 ▶공무원 주소에 다수인이 전입돼 있는 세대 등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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