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서 지역교육청 폐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교육계 전반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지방교육행정기관 개혁 차원에서 전국 182개 지역교육청을 없애고 기초자치단체별로 주민과 학생, 교사 등 수요자 지원 기능 중심의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의 방안대로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센터로 바뀌게 된다면 '지역교육'이 지방자치단체로 통합ㆍ흡수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다시말해 경남도교육청 하부 행정기관인 양산교육청이 양산시 하부기관으로 이양된다는 것.
　

↑↑ 지역교육청과 교육지원센터 비교

ⓒ 양산시민신문

#왜 지역교육청 해체 추진하나

교과부는 지난달 21일 시ㆍ군ㆍ구 지역교육청의 종합감사 권한과 행정기능 등을 폐지하고, 방과후 학교, 수준별 수업지도, 학생상담 등 학교지원업무를 전담토록 법령과 조직을 정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지역교육청은 권한이 크게 약화돼 사실상 지원업무만 담당, 결국 지방자치단체로 흡수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결정을 내린 교과부의 논리는 간단하다. 그동안 지역교육청이 지역교육을 위한 지원보다는 사무관리 위주의 행정과 교원인사에 치중해 왔다는 것이다.

지방교육 행정 시스템은 본래 학교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인데 일선 지역교육청은 주민교육 서비스 기능보다는 교원인사와 재정을 배분하며 권리를 행사하는 관료주의의 온상이 돼 왔다는 설명이다.
　
또 지역교육청이 교원들의 승진 경쟁 장소로 전락해 평교사가 교감으로, 교감이 교장으로 승진하기 위해 잠시 거쳐가는 곳 쯤으로 변질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효율' 추구하다 '자율' 잃을수도
　
교과부는 교육지원센터가 설립되면 교육자치가 실현되고 수요자에 맞는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지역교육청 폐지로 인해 남은 인력을 일선 학교에 재배치하면 전체 교원비중에서 실질적으로 수업하는 일선 교사의 비중이 늘어 수업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입시정보나 보건예방교육, 학교환경복지안전망 등 지역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기 쉽고, 지역교육청 따로 동사무소 따로 처리하는 이중행정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등 교육행정의 혁신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교육의 전문성, 자율성, 정치 중립성 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예산지원과 재정 등의 권한이 전적으로 지자체에 넘어갈 경우 정치 논리에 따라 일선 교육현장이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게다가 일선 학교 운영관리 권한을 두고 교육감와 센터장(지자체장이 임용) 간 갈등이 촉발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양산교육계 반응은 '시기상조'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소규모 지역교육청의 통폐합은 점차 추진돼야 하지만 교육지원센터로 전환, 지역교육행정이 지자체에 완전 흡수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반응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경남은 20개 시ㆍ군 교육청이 있는데, 작은 군단위의 경우 양산의 중부초등학교 정도의 학생 수가 전부인 곳도 있다"며 "부산이 370만 인구에 5개 교육청으로 구성돼 있는 것처럼 경남은 물론 23개 시ㆍ군 교육청이 있는 경북 역시 지역교육청 수를 줄이는 소규모 지역교육청 통폐합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교육청이 폐지된다면 도교육청 업무의 과중으로 효율적인 감사, 인사, 예산편성이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소규모 지역교육청을 통폐합하고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만든 뒤 오히려 지역교육청의 업무범위를 좀 더 확대해야 한다"며 "현재 지역교육청은 유치원, 초ㆍ중학교로 제한되어 있고 고등학교 운영관리권한은 없어 전반적인 학교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케케묵은 교육 관료주의를 없애고 교육행정 혁신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좋지만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전면 시행해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보다는 시범운영으로 혁신의 효율성 정도를 먼저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