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의 보편적이고 일차적인 노후소득보장제이면서 한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연금제도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서서히 변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평생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양산시민은 9천414명으로 그 중 노령연금이 7천400명, 장애연금 377명, 유족연금 1천615명으로 2007년도 8천53명 대비 1천361명(16.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입자현황을 보면 사업장종사자는 2007년 3월 52천103명에서 2008년 3월에는 4천643명(11.5%) 늘어난 5만6천746명, 자영업종사자 등 지역가입자는 3만9천63명에서 980명(2.5%) 늘어난 4만43명, 개인적으로 선택해서 자유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는 75명에서 20% 늘어난 90명, 60세 이상이면서 연금혜택을 받기위해 연장 가입하는 임의계속가입자는 83명에서 36.1% 늘어난 113명으로 대폭 늘어나고 있다.

연금보험료 납부율도 월수 기준으로 사업장의 경우 전년도와 동일한 97.8%의 높은 납부율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고 지역가입자도 전년도 84.8% 대비 1.4% 늘어난 86.2%의 보험료 납부율을 보이고 있어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거비, 교육비 등으로 서민경제가 녹녹하지 않은 현실에서 볼 때 괄목할 만한 변화라 할 수 있다.

연금제도에 대한 인식변화의 조짐은 무엇보다도 임의(계속)가입자의 증가에서 뚜렷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사업장종사자나 자영업 또는 일용종사자가 사회보험의 원리에 따른 강제가입인데 반해 임의가입자는 순전히 본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으로 가입한 사람들이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후대비의 중요성을 구호가 아닌 국민연금 가입이라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제도의 장점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표식이라고 보기에 충분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여년간 제도에의 자발적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계속해 왔으나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전 국민에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여론의 포화로 자칫 제도가 좌초될 뻔 한 적도 몇 번이나 있었고, 아직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반감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중년 이상의 연령층을 중심으로 점점 관심이 높아가고 있음은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고민하는 우리 현실에서 정말 다행스럽고 올바른 방향의 변화라 할 것이다.

평생연금수령자가 200만명을 넘어서고 월 수령액 100만원을 넘는 수급자가 점차 늘어나는 연금생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도시의 버스와 지하철 낮 시간 이용자가 대부분 노인들로 채워질 날이 멀지 않았다. 노(老) 약자가 아닌 노(老) 강자가 되는 삶을 준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 필수품이 연금이다. 보다 여유로운 사람은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이나 부동산 등으로 추가 대비하고 여유롭지 못한 사람도 연금만큼은 최소한의 생존 대비용으로 준비하는 것이 후세와 자신을 위한 오늘날의 삶의 방식이 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양산시지부 김용태 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