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공이 국민임대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려다 취소한 동면 석산리 일대. 최근 국민임대 대신 5년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아파트를 재유치하려는 일부 주민들의 움직임에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도심지 정비가 방치된 채 남아 있는 석산리 전경.

ⓒ 양산시민신문

최근 시의회가 동면 석산리에 공공임대 아파트를 재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한 것에 대해 일부 주민들이 아파트 건립 재추진을 반대하는 진정서를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본지 232호, 2008년 5월 20일자>
　
시의회는 지난 23일 마친 제96회 임시회에서 지난해 10월 주택공사가 추진하려다 계획 승인을 취소한 동면 석산리 국민임대아파트 추진 계획을 국민임대가 아닌 5년 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로 재추진할 것으로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주공의 계획 취소 이후 결성된 석산 지당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공공임대주택 건설 추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효과적인 지역 발전과 지난해 사업계획 승인으로 인한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회복해 주기 위해 주공이 다시금 공공임대주택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토해양부， 주택공사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한 바 있다.

동면 석산리는 지난해 1월 주공이 석산리 615번지 일대 3만3천여㎡ 부지에 777세대의 국민임대주택 건립을 위해 '양산 석산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고시받았지만 주민들의 반대와 국민임대아파트 수요 과잉 등의 이유로 같은 해 10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 취소됐다.
　
취소 이후 일부 주민들은 이미 부지를 매각하는 등 계획 추진에 따른 자구책을 강구해왔지만 국가기관의 계획이 차질을 빚자 난감해 하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영세민을 위한 국민임대가 아닌 공공임대가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일방적인 토지 수용이 개인 재산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시가 계획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의 조속한 추진 등을 통해 지역 개발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양측 모두 지역 개발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식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 곳은 처음 국민임대아파트 부지로 예정되었던 3만3천여㎡를 포함해 일부 지역이 토지구획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난개발이 이루어진 곳이다.

따라서 인근 해강아파트와 고려제강아파트 건립으로 구획정리가 이루어진 곳과 대비를 이루고 있는데다 국도35호선을 기준으로 신도시와 마주 보고 있는 지역이어서 앞으로 지역 낙후화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이다.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을 재추진하려는 주민들은 지역 개발을 위해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돼 전체 부지를 새롭게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반대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도시계획도로 신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한다고 해도 도로 높이보다 부지 높이가 낮아 하수와 오수를 처리하는 문제 등이 걸림돌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하는 주민들은 이번 공공임대아파트 재추진 움직임이 일부 외지인들의 영업권 보상을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