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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농민회 "보상 약속하더니 이제와서…"..
사회

농민회 "보상 약속하더니 이제와서…"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234호 입력 2008/06/03 10:49 수정 2008.06.03 09:48
농민들, 배수로 확장공사로 인한 피해 보상 요구

토공 "지장물 보상 등 적정보상 이미 이뤄졌다"

↑↑ 양산농민회는 물금 배수로 확장공사로 인한 농민피해에 대한 보상약속을 토지공사측이 지금까지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지난달 29일 토지공사 양산사업단 입구에서 항의집회를 펼쳤다.
양산농민회 / 사진제공
ⓒ 양산시민신문
"아무리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해도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양산지역 농민들이 물금 배수로 확장 공사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물질적 보상과 공사 안전대책 수립을 토지공사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양산농민회(회장 윤문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한국토지공사 양산사업단에서 신도시3단계 구간의 상습적 침수를 막기 위해 물금배수펌프장을 건설했고, 이 과정에서 배수로 확장공사를 진행하며 인근 농민들은 상당한 물질적ㆍ정신적 피해를 주었다고 밝혔다.
 
우선 농로를 이용해 공사차량이 진출입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으로 파와 배추 등 농작물 피해가 속출했고, 배수로와 바로 붙어 있는 농로에 안전펜스조차 설치하지 않아 추락 등의 사고의 위험도 높아져 농업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물금읍 증산리 버스정류장 입구 도로 밑으로 굴착공사로 인해 도로가 침하하고, 유해 시멘트 슬러지가 농지에 배출되고 있다는 것.

게다가 지난해 착공 전, 토지공사측은 인근 농민들이 입을 피해를 예상, 적정한 수준의 보상을 약속했지만, 최근 피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라는 말만 되풀이 하는 등 입장을 바꿔 보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농민들의 설명이다.
 
이에 양산농민회는 배수로 확장 공사로 입은 물질적 피해보상은 물론 앞으로의 안전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은 물론 지난달 29일에는 토지공사 양산사업단 입구에서 100여명의 농민들이 모여 보상요구 집회를 실시키도 했다.

이날 농민들은 ▶넓고 튼튼한 교량 2개 설치 ▶배수로 옆 안전휀스 설치 ▶농작물 피해 보상 ▶개간비 상응하는 대토비 지원 등을 토지공사측에 요구했다.
 
양산농민회 관계자는 "당초 저지대로 인한 상습적 침수로 배수로 확장 공사가 시급하다며 토지공사측이 먼저 적정수준의 보상을 약속하며 농민들을 설득했다"며 "그랬던 당사자들이 이제와 180도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분명 농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임에 틀림없다"고 반발했다.

또 "배수로는 시궁창 오수가 되어 더는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고, 농로 출입시 마다 안전사고 위험에 몸이 떨려온다"며 "농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친 토지공사는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약속을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공사 양산사업단은 "농민들이 가장 목소리 높여 주장하는 것이 개간비인데, 개간비는 최초 경작자에게 보상되는 것으로, 현재 경작을 하고 있는 농민에게 보상할 수 있는 법률과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며 "공사 당시 하우스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는 등 토지공사는 농민들이 말하는 적정수준의 보상을 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하지만 농민들이 농작물 피해 등 또 다른 보상을 주장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협상을 통해 원활한 방법으로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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