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재연 대우자동차운전전문학원 원장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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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전문학원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로 13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그 이전에는 응시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적체 현상과 우리나라 운전면허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 협약국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원거리 시험장까지 가야만 응시할 수 있는 불편도 극에 달하였으며, 운전면허 부조리 등 사회적 문제가 만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어떤 재정적 지원 없이 당시의 운전학원 설립자들에게 운전면허 시험장과 동일한 시설, 설비를 갖추도록 해 국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토록 법적으로 제도화한 것이 지금의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이다.

제도 도입 후 전문학원 설립 운영자는 성실히 국가정책에 협조하여 운전면허시험의 응시 적체를 완전히 해소하여 대민원 편의를 제공하였고 충분하고 합리적인 교육을 통해 양질의 운전자 배출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연간 1만2천653명에서 6천327명인 절반으로 줄이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또한 제도 정착으로 운전면허 부조리도 완전히 사라지는 깨끗한 면허 행정을 뿌리 내렸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교통문화에는 안타까운 현실이 존재하고 있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근거해 살펴보면 한 해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 비용이 약 10조원에 달하고 OECD 국가 중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5.1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또한 교통사고 후유 장애인도 약 130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런 현실에도 일부 정책입안자들은 모든 실정을 외면하고 있다. 운전면허는 이론적 지식 위주의 일반적 자격증과 달리 본인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기술자격인만큼 무조건적인 ‘빨리’와 ‘쉽게’라는 사고방식은 배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무분별한 5.13 법제처의 면허시험 제도 축소 발언은 실현불가능한 사안들을 충분한 연구 검토없이 일방적으로 1~2개월 내에 곧 시행될 것인양 발표해 주무관청인 경찰청과 마찰을 빚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시행까지 각종 심의와 공청회 절차만 거치더라도 6개월 이상 걸리게 되는 과정을 언급하지 않은 채 전국 예비 응시생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경솔한 발표이다.

이로 인해 전국 426개 운전전문학원 종사자 2만여명과 부양가족 10만여명, 관련업체 관계자 5만여명 등 17만여명의 관련련자들은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입고 있다. 관계부처는 보다 합리적이고 올바른 정책을 개발할 것을 바라며 아울러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만이 양질의 운전자가 배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일본과 같이 개혁과 투자를 통해 관련 교육기관에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적 지원을 한다면 선진화된 운전교육으로 수준 높은 운전자가 배출되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 교통사고율 역시 현저히 줄어드는 바람직한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