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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시 조성부지(3단계) |
ⓒ 양산시민신문 |
시는 물금 가촌리 990번지 일대(옛 가촌군부대 부지)에 시립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를 오는 2010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지난 4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두 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진입로로 길이 470m, 너비 20m 규모의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돼 있지만 개설은 인근 부지에 아파트 건설 계획을 추진 중인 ㅇ건설사가 시공해 시에 기부하도록 허가 조건이 부여돼 있다. 하지만 허가를 받은 ㅇ건설사는 최근 침체된 부동산 경기로 인해 착공을 계속 연장하고 있는 데다 부지 매각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진입도로 개설이 불투명한 상태다.
현재 옛 가촌군부대에서 사용하던 도로를 공사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도로 개설이 미뤄질 경우를 대비한 시의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시공사 관계자는 “진입도로가 조기에 개설되지 않으면 공사차량들의 원활한 소통을 방해해 자칫 공사 진행 속도가 더뎌질 수도 있다”며 “하지만 무엇보다 큰 문제는 완공 이후에도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개관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은 진입도로 개설문제로 개관 시기가 늦춰졌던 웅상문화체육센터와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 웅상문화체육센터 역시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진입도로를 기부채납하는 방식이었지만,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부도로 계획에 차질이 생겨 전기, 수도 등의 지하매설물 작업이 늦춰지는 탓에 개관 시기가 9개월 가량 늦춰지게 됐다.<관련기사 202호, 2007년 10월 16일자>
이런 지적에 대해 시는 아파트 사업승인이 취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비를 투입해 진입도로를 개설할 경우, 건설사에게 예상치 않은 특혜를 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사업승인조건이었기 때문에 아파트의 착공 여부가 결정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도로를 개설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올해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사업승인을 취소하거나, 진입도로 개설에 상응하는 조건으로 승인절차를 다시 밟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시가 건설사의 기부채납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누리겠다는 발상 못지않게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