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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매곡동 장례식장 주민 반발 재점화 ..
행정

매곡동 장례식장 주민 반발 재점화

홍성현 기자 243호 입력 2008/08/12 11:37 수정 2008.08.12 11:08
양산시에 행정소송 승소 이후 공사 시작

주민들, 비대위 구성 등 실력행사 움직임

↑↑ 시가 지난해 행정심판청구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매곡동 그린공단 입구에 장례식장이 들어서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 양산시민신문
매곡동 그린공단 입구에 전문 장례식장이 들어서면서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공단 입주업체들까지 장례식장 건립 반대에 가세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6년 8월 최아무개(울산시 중구) 씨가 매곡동 937번지 일대 1천108.58㎡ 부지에 632.68㎡규모의 전문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외산동과 매곡동 주민들은 교통체증이 이미 심각한 상황에서 장례식장이 들어선다면 교통마비 현상이 빚어질 것이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주민들은 240여 전 세대가 참여한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강력 반발했다.
 
이에 시는 시정위원회와 고문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준공업지역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2006년 10월 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후 11월 최 씨가 울산지방법원에 시의 건축허가 거부는 근거가 없다며 '장례식장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해 5월 "주변도로의 교통상황에 비춰 볼 때 장례식장이 교통소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건폐율도 비교적 낮으므로 주차문제도 야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며 "불허가 사유가 없으므로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다"고 판결했다.
 
결국 시가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올해 1월 10일 허가를 받은 장례식장이 그린공단 입구에서 공사를 진행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송 진행과정에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주민들의 반발이 또다시 거세지고 있다. 마을 입구 곳곳에 '장례식장 건립 반대'라는 현수막을 내걸었으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찰에 집회신고를 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설 계획이다.
 
매곡동 서준기 통장은 "마을에 장례식장이 들어서는 것은 주민정서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보상과 요구를 떠나 장례식장이 들어오는 것은 '절대 반대'라는 것이 주민들의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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