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초ㆍ중학생 완전 무상급식 사업'에 대한 실현가능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 무상급식 사업은 권정호 교육감의 핵심공약 중 하나로 최근 박종훈 경남도교육위원이 이 사업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선 이후,한 교육계 인사가 다시 박 위원의 논리를 정면 반박하고 나서며 공방이 점점 달아오르고 있다.
　
박 위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무상급식의 타당성과 그 가능성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경남도내 모든 초ㆍ중학생 대상 무상급식은 법적 근거와 타당성, 실현가능성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법과 그 시행령에 무상급식과 관련된 근거 항목이 하나도 없고 학교급식법 상 식품비 수익자부담원칙에도 어긋나, 무상급식이 자칫 위법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사업을 위해서는 1천8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데, 도교육청은 그 중 950억원을 자체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라며 "하지만 시장ㆍ군수가 나머지 850억원을 준다는 약속도 없을뿐더러， 교육청 순수 사업비 3천318억 가운데 30%에 육박하는 950억원도 교육청으로서는 지나친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의 주장 이후 자신을 '현 교육감의 정책과 공약을 제안하고 작성한 사람'이라고 소개한 장아무개씨가 박 위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박 위원이 지적한 몇몇 논거는 궤변'이라고 일축하고 나섰다.
　
장 씨는 "박 위원이 제시한 법들보다 상위법인 헌법과 교육기본법은 중학교 3학년까지를 무상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 문제는 단순히 급식을 무상으로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다"며 "완전한 무상의무교육이라는 헌법과 교육법 취지에 맞게끔 실현해 나가는 것이 교육감의 참역할"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불확실한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시장ㆍ군수를 만나 예산지원을 부탁해 본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나"며 "이런 노력도 없이 어떻게 타당성 운운할 수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도교육청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 친환경ㆍ무상급식 발대식을 연 이후 역할분담 태스크포스(TF)와 각 지역교육청 추진협의체를 구성, 외부재원 확보 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며 "무상급식에 대한 홍보자료를 제작, 교육감이 직접 모든 지역을 돌며 각 자치단체의 협력을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