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민신문

김용택
전. 경남전교조지부장


인간이 만든 법이며 제도란 완벽한 것일까? 전근대사회의 법이나 제도가 오늘날 우리사회에 그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역사를 시간이나 공간을 초월해 읽을 수 있다면 근시안적인 역사관에서 벗어나 훨씬 더 객관적으로 역사를 조망할 수 있지 않을까?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동서양의 국가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라는 것， 도덕이며 예술이라는 이름의 문화는 오늘날에 그대로 적응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귀족사회가 민주사회로 진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바뀌면 국정운영의 방침이나 정책이 바뀌는 게 당연하다. 그렇다고 해서 역사변천과정에서 인류가 합의한 보편적 가치조차 부정하는 것까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지나면서 우리사회는 서민들의 정서와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가치의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물론 서민의 저항이 이해관계에 따른 가치판단일수도 있지만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다수결의 원칙'조차 무시한 채 질주하는 것은 권력의 독주다.
　
역사는 때로는 반동으로 역행하기도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정의로운 방향으로 발전한다는 게 인류의 믿음이요 소망이다.
　
인간의 역사는 시장의 질서에 의존하는 작은 정부에서 국가가 경제 질서에 개입해 복지를 실현해 보려던 큰정부로 이행해 왔다. 그러나 자본의 광기는 시장을 통한 이윤의 극대화를 주장하는 작은 정부로 강제하고 있다.

강대국의 논리대로라면 규제를 풀어 자본의 이익을 보장해주자는 대통령의 경쟁논리가 맞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폐기하겠다는 규제란 경기에서 규칙과 같은 것으로 무너지면 약자는 설 곳이 없는 부자들의 이익을 보장하자는 논리다.
　
제주영리병원추진에서 볼 수 있듯이 자본의 논리인 무한경쟁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크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경쟁을 통한 효율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다. 걷지도 못하는 선천성 장애인과 육상선수가 같은 출발점에서 경쟁을 시키자는 것은 공정한 경기가 아니다. 교육이나 의료를 비롯한 철도나 전기 가스와 같은 생존의 기본적인 조건까지 시장에 맡기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학교자율화'라는 이름의 교육정책이 그렇고 제대로 된 공청회과정조차 무시하고 추진하겠다는 300여개 공기업 민영화도 그렇다. 국민들이 '민영화'를 반대자 민영화가 아니라 '선진화'로 바꿔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국민이 대한 기만이다.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가 희생되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수입쇠고기를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민족문화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까지 영어를 중시하겠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복지와 평등은 자유와 효율이라는 가치보다 후순위가 아니다. 새가 양쪽 날개가 있어야 날듯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함께 존중될 때 민주주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뿌리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자유와 권력이 소수에게서 다수에게로， 부가 사회 전체 구성원에게 골고루 배분되고 사상의 자유가 확대'되는 게 이상적인 사회다.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렵게 만들어 놓은 규제를 풀면 경제가 살아나는가? 규제를 풀면 학교를 살리고 비정규직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가?
　
물론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가 손해를 보는 경기부양이란 불가능한 게 아니다. 정당하게 집행되지 않는 권력이 폭력이듯이 강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권력도 마찬가지로 폭력이다. 규제를 풀어 특권층이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효율과 경쟁, 민영화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