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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한전 자회사 분할 '득보다 실'..
정치

한전 자회사 분할 '득보다 실'

홍성현 기자 250호 입력 2008/10/07 14:14 수정 2008.10.07 02:13
허범도 의원, 관계 재정립 주장

"한국전력은 자회사 분할 이후 장기 발전계획보다는 단기적 안목으로 자사이익을 위한 발전시설 건설에 주력해 왔으며, 고위 관리직이 급증하는 등 경영효율성이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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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허범도 의원은 한국전력의 자회사 분할 이후 "득보다 실이 많았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자회사 분할 이후 투자 자본 조기 회수를 위해 첨두 발전시설을 확대했고, 이는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 됐다. 또한 총 인원이 11.5% 증가하고, 특히 3급 이상 고위직은 32.3% 늘어났으며, 발전부문 고위직 중 기술직 48% 증가, 사무직 84% 증가 등 비정상적인 인력운용을 해왔다. 이밖에 신재생에너지 중복투자 등 중장기 계획 없는 단기적 성과지향 운영과 유연탄 가격 급등에도 미흡하게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국제 경쟁력 약화를 불러왔다.
 
허 의원은 "한전 자회사 분할 7년이 지난 지금 당초 목적은 이미 상실했으며, 장기적 전력 수급기본계획에 어긋나는 발전소 건설, 관리 고위직 증가, 미래 신재생에너지 전략 부재, 국제 경쟁력 약화라는 부작용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전력사업은 국익에 부합하고, 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며 "지금은 비효율적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한전 재통합은 시기상조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지만 민영화 중단 이후 어정쩡한 관계에 놓여 있는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의 관계는 분명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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