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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대행개발, 신도시 ‘구원 투수’ 될까?..
사회

대행개발, 신도시 ‘구원 투수’ 될까?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273호 입력 2009/03/24 09:19 수정 2009.03.24 09:20
토공, 신도시3단계 택지·지하차도 등 대행개발 추진

외환위기 때 궁여지책으로 첫 도입, 사업 책임성 논란

ⓒ 양산시민신문
토지공사가 양산신도시 3단계 가운데 택지개발과 지하차도 개설 등의 사업을 ‘대행개발방식’으로 추진키로 해 신도시 조성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대행개발방식’이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후 처음으로 도입된 사업진행방식으로 공급택지가 팔리지 않아 공사대금 마련이 여의치 않을 경우, 시행기관이 공사비 일부를 조성예정지 택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함께 토공이 다시 ‘대행개발방식’이라는 궁여지책을 선택하면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3일 토공 양산사업단에 따르면 신도시 3단계 구역 5공구 택지개발에 대해 대행개발방식으로 입찰을 실시한 결과 충북지역 중견건설업체인 ㅇ건설이 낙찰업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토공은 이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내달 7일 공사에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토공의 방침은 공동주택용지 미분양으로 인한 자금난 극복을 위한 고육책인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토공의 고육책이 가뜩이나 연약지반과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준공시점이 미뤄지고 있는 신도시의 전체 준공 시점을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토공은 지난 1994년 양산신도시 사업에 착수한 이후 몇 차례나 준공시기를 연기해왔다.
이번 대행개발방식 역시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공사 착공일로부터 48개월 이내’로 공사기간을 한정하고 있지만 토공이 2007년 당시 준공시기를 2011년으로 잡은 것과는 동떨어진 계획이다. 계약 내용처럼 올해 착공 후 4년까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면 결국 토공은 신도시 전체 준공 시점을 2013년 이후로 내다보고 있다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공이 대행개발방식을 선택한 것을 두고 공공기관으로써 책임감을 저버리는 행동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대행시행사로 선정되면서 토공과 양산시로 이원화돼 있던 신도시 행정관리 구조가 토공과 양산시, 시행대행사로 구분돼 원활한 협조체계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양산신도시는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각종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공과 양산시로 이원화된 관리 구조로 입주민들의 민원을 유발시켜왔다.

외환위기로 한차례 휘청거린 후 또다시 극심한 경제위기를 만난 양산신도시가 토공의 대행개발방식 선택으로 성공적인 신도시 사업이 완성될 수 있을지 그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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