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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학교급식비도 소외받는 구도심..
사회

학교급식비도 소외받는 구도심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281호 입력 2009/05/19 11:52 수정 2009.05.19 11:56
물금신도시 학교는 받는데 동지역은 제외

시, "지역형평성 위해 동지역 지원 검토"

농어촌 학교로만 제한돼 있는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을 지역 형평성을 위해 양산 전역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양산의 지리적 특성상 물금신도시가 농어촌지역으로 분류되어 학교급식식품비를 지원받는 반면, 경제적으로 낙후돼 있는 일부 구도심 학교들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양산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비특별회계 급식식품비 지원기준을 살펴보면 도서벽지 전 학교와 100명 이하 학교는 1인 1식당 2천60원, 농어촌 101~500명 이하는 1천원, 농어촌 501~1천명 이하는 500원, 농어촌 1001명 이상은 300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즉 농어촌 학교는 학생수에 따른 차등금액으로 모든 학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도시는 100명 이하 학교만 지원받는 셈이다. 따라서 도시 100명 이하 학교가 없는 양산지역은 식품비 지원을 농어촌 학교만 받고 있다.

문제는 도시로 분류돼 있는 동지역 가운데 일부는 경제적으로 낙후돼 있어 실제 급식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게다가 이같은 지원기준으로 인해 물금신도시의 신설학교에도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어 구도심 학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에 대해 김일권(한나라당, 중앙ㆍ삼성ㆍ강서) 의원은 "비록 지원기준이 정해져 있다하더라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육도시를 추구하는 양산시인 만큼 필요하다면 지자체 교육예산을 활용해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경남지역 20개 시ㆍ군 학교급식비 지원경비를 비교해보면 양산시가 상당히 적은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취약분야로 지적되어온 양산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양산시가 올해 교육예산이 대폭 확대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무상교육의 근간이 되는 학교급식비 지원에도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시는〈양산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조례〉에 따라 친환경학교급식비를 보조, 지난해 7억5천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며 "하지만 지역 형평성을 위해 동지역 학교 급식비 지원을 적극 검토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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