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주 본지 부동산전문위원 오공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양산시민신문

불확실한 글로벌사회의 경제위기가 많이 회복되고 진정되었다는 소식이 반갑다. 최근 '만능청약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5월 말 현재 1천100만 계좌를 훌쩍 넘어섰다니 또한  반가운 소식이다. 내집 마련과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뜨거워서 좋다.
　
이에 화답하듯 지난 4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 공포되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시행착오와 학습효과를 겪어온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생각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게 민생법안이구나 싶다.
　
중개업소를 찾은 50대 중반 부부가 25평 아파트를 찾는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하다. '공급면적 24~25평형의 소형주택 (주거전용면적60㎡)'을 찾는건지 '전용면적 25.7평인 중형주택(주거전용면적 85㎡)'을 구하는지， '중간공급평형인 대동아파트 25평형 (주거전용면적71㎡)'을 원하는지 공인중개사인 본인도 짐작이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공동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같은 주택도 사업주체에 따라 주거전용면적(방, 거실, 주방, 화장실, 현관 등)에 주거공용면적(계단, 복도, 현관 등), 그 밖의 공용면적(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을 더하여 '공급면적'이라는 포장아래 각각 다르게 표시, 공급하여 왔기에 소비자에게 면적에 대한 혼란과 표준계량단위에 대한 불신만 초래하였다.
　
예를 들어 '주거전용면적 60㎡'의 소규모 아파트이지만 9년 전에 입주한 현대아파트는 공급면적이 21평형이고 주공4단지-대동아파트는 22(23)평형, 청어람아파트와 주공8단지는 24평형이고, 동원로얄듀크는 26평형으로 공급표시되었다.

또한 주거전용면적 85㎡(국민주택규모)도 같은 양산신도시 내에서 29평형에서 36평형까지 다양하게 표시되고 있다. 하지만 남부동의 쌍용아파트 29평형(주거전용면적 73.2㎡)이 중부동의 현대아파트 27평형(주거전용면적 77.22㎡)보다 주거전용면적이 더 적다고 한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최근 100년간의 변화가 과거 수천년의 변화보다 많다고 한다. 변화 극심한 글로벌 시대에 선진화, 과학화, 표준화를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겠지만 면적 단위의 변화도 더 이상 미룰 때는 아니다.
　
평(坪)이란 한 변이 6자(약 1.818m)인 정방형의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로 약 3.3㎡에 해당한다. 이는 일제가 우리 국토를 침탈할 목적으로 만든 조선총독부령의 정반평제(정, 단, 무, 보=평, 홉, 작, 재)의 단위이다. 일본 육지측량부대가 사용하던 잔재를 일본에서도 잊은지 오래인데 우리만 전통 면적단위로 오해해 사용하고 있으니 아이러니하다. 이제는 과감하게 비법정 계량단위와는 결별을 하고 글로벌시대에 맞게 법정계량단위로 통일을 시켜야 할 때다.